야당 압박에도 ′종부세·양도세′ 수정안 논의 장기화...시장 불안 증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5:10

27일 부동산 정책 의총...단일안 도출 난항
정책 기조 전환과 민심 달래기 놓고 우왕좌왕
공급 늘리는 규제 및 세금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특위를 구성해 부동산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던 여당이 쉽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 경감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과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대책을 놓고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는 등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방향성이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세금 문제에만 집중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확대를 방향으로 세금을 포함한 대책 수단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종부세·양도세 관련 논의 장기화...재산세 감면안은 합의

2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최종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열리기로 했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는 27일로 연기됐다. 의총 연기에 대해 여당은 논의의 진척과는 관계없이 다른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27일 의총에서도 안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여당에서 관련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사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이다. 이 사안들에 대해 부동산특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의총에서도 복수의 안건들이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좁히는 방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이연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개편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로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예정대로 중과 유예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특혜 폐지를 놓고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을 6개월 유지한 뒤 폐지하는 안과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다.

무주택 실수요자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안도 한때 LTV를 90%까지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현재는 청년·신혼부부들에 대한 우대비율을 10%p(포인트)에서 20%p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돼 단일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논의 장기화에 시장 불안...세금 문제 외 장기적 관점 접근해야

여당 내에서 부동산정책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논의가 장기화된 데에는 정책 전환을 통한 부동산 민심 달래기와 정책 기조 유지 사이의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이 부동산특위를 설치하면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다. 여당은 선거 패배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통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경우 지난 4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변경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지금이라도 민심에 따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상반된 방향의 부동산 정책 대안이 나오게 됐다.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금 및 대출규제에 대한 방안들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가 기준일이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논의의 방향성을 잡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세금·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 내에서도 정리가 안된 채 방안등이 제시되다보니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면이 있다"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세금과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논의가 세금 문제만 다루고 있어 지엽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 문제 외에도 수요·공급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책 논의가 세금 문제에만 집중돼 있어 여전히 부동산세금 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을 제시하는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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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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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