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부동산 세제안…양도세 폭탄에 매물 줄고 집값 오르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19

'9억까지 재산세 감면' 결론 못 내…종부세·양도세 '당내 반발'
6월부터 14억 벌면 9억 양도세…세금 폭탄에 증여로 돌아서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매물 잠겨 집값 더 오를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연기되자 시장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등' 부동산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다고 했지만 당장 다음달 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의 감면대상 확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이 커졌다. 다음달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로 대폭 선회할 것인 만큼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9억까지 재산세 감면' 결론 못 내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집값은 오름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음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주택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0%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0.10%) 이후 15주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지난주(0.09%)에 비해서는 0.01%p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오름폭이 커지는 추세다. 앞서 2·4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2월 첫째 주(0.10%)부터 이달 첫째 주(0.05%)까지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오 시장이 취임한 후 4월 둘째주 0.07%, 셋째주·넷째주 0.08%, 5월 첫째주·둘째주 0.09%로 상승률이 점차 가팔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여럿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기능을 막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했다"며 "양도세 중과세 등 악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애초 논의될 내용은 ▲재산세 감면 기준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무주택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90%로 상향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LTV 90%' 완화안과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가 유예할지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실수요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다주택자 규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6월부터 14억 벌면 9억 양도세…세금 폭탄에 증여로 돌아서

세금 감면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감은 높아지고 있다. 2주택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율에 20%포인트(p) 중과가 시행되면 중과가 없을 때보다 양도세가 2배 가량 급증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양도차익 금액별로(2주택자 기준) 세율에 따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가 크게 뛴다.

시뮬레이션은 ▲양도세 중과가 없을 때(기본세율) ▲5월 31일 이전 매각(기본세율+10%p) ▲6월 1일 이후 매각(기본세율+20%p)으로 나눴다. 보유 기간은 10년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21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양도차익이 4억5000만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이 1억2936만원이다. 하지만 이달 31일 이전 매각하면 양도세율에 10%p 중과가 붙어 세금이 2억1818만원으로 뛰며, 다음달 1일부터는 2억674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4억5500만원으로 커지면 세금 차이는 더 커진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이 5억300만원이다. 하지만 이달 31일 이전 매각하면 세금이 8억682만원으로 3억원 넘게 늘며, 다음달 1일부터는 9억6659만원으로 1억6000만원 가량 더 커진다. 불과 하루새 세금이 1억6000만원이나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다. 높은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해서 자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고 시세차익을 누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8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812건으로 지난 2018년 6월(832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다.

올해 1분기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06건으로 작년 1분기(406건)의 약 2.5배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매물도 예상보다 적었다. 강남구는 올해 1분기 935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뤄져 증여 건수(1006건)에 못 미쳤다.

◆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매물 잠겨 집값 더 오를 것"

다음달이 지나면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비싸지만, 어차피 향후 증여할 계획이라면 양도세를 낸 후 또다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집주인들이 당장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형태로 내게 돼 있다"며 "(양도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 매물부족이 극심해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달 말까지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나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물이 보유세 중과 영향으로 다음달 전에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작년 6~7월에 거래량이 폭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040세대가 다주택자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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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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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