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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원자재 슈퍼사이클, 상승랠리 기대되는 12대 中 '철광석 기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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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지수 3개월 36%↑, 수입가·선물가 급등
1분기 실적∙밸류에이션 기준 12대 유망주 소개
1분기 순익 최대 5242%↑, 5월 주가 최대 21%↑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0일 오후 5시0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전세계적인 경제회복세 속에 국제원유와 비철금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원자재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장기호황)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철광석 가격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철광석 수요와 가격 상승세 속에 철광석 채굴에 종사하는 업스트림부터 관련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철광석 산업체인' 전반의 성장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증시에서 철광석 채굴을 중심으로 한 관련 대표 종목들의 주가 또한 투자자들의 인기종목으로 부상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증권 전문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 산하의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인 수쥐바오(數據寶)는 △올해 1분기 실적 증가율 △최근 주가 등락폭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등을 기준으로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철광석 섹터의 고성장 기대주 12개 종목을 선별해 소개했다.

◆ 철광석價 '최고가 랠리', 단기조정 지속 전망

글로벌 에너지시장 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플래츠의 칭다오항 철광석지수는 5월 7일기준 톤당 212.75 달러(CFR, Fe 62%) 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동시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3개월간∙6개월간∙1년간∙2년간 철광석 가격의 누적 상승폭은 각각 36.47%, 80.14%, 152.7%, 122.3%를 기록했다. 

중국 칭다오 기준 철광석 수입 가격(CFR, Fe 62%)은 5월 6일 톤당 201.88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국내 철광석 선물 가격(IM)은 톤당 1200위안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동시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철강 선물 가격 또한 동반 상승 중이다. 6일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건축용 철근 가격은 전장 대비 4.7% 상승한 톤당 5672위안까지 올랐다. 차량과 가전용품에 사용되는 열연강판(핫코일)의 가격은 4% 상승한 톤당 5957위안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다.

2020년부터 철광석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철광석 가격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의 국내 철강 감산 움직임은 철광석 가격 상승세를 지속시킬 주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목표 실현과 함께 철광석 가격의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는 6월부터 철광석 감산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최대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업종 중 하나인 철광 업계의 생산량 조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철광석 수입의 60%를 호주산에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국 외교적 마찰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철광석 부족사태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공격적인 철강업계의 감산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 당국은 철강의 수출은 줄이는 대신, 수입은 늘리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우선, 5월 1일부터 철강업체들에게 부과했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키로 했다. 그간 철강업체들은 철강을 수출하면 약 13%의 증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취소하는 대신, 수출관세는 높였다.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0%로 낮춘 반면에 규소철, 크롬철, 고순도 선철 수출관세는 각각 25%, 20%, 15%로 기존보다 5%포인트씩 인상했다.

중국 철강 업계 정보 제공업체 란거스틸(蘭格鋼鐵)의 마리(馬力) 수석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철강 원자재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올해 철광석 부족사태 상황을 배제한다 해도 단기적으로 철강 원자재 가격 조정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다만, 조정폭은 일정 상한선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12대 철광석 기대株, 1분기 순익 최대 5242%↑

1) 해남광업(601969.SH)은 중국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중 하나다. 주로 철광석 채굴과 판매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철광석 광석과 철광석 가루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해남광업이 보유하고 있는 스루(石碌) 철광석 광산은 중국 최대 규모의 양질 철광석이 매장된 광산 중 하나로, 산업용 철광석 매장량은 2억3800만톤에 달한다.

2021년 1분기 해남광업의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956.64% 급증했고, 이달 들어 5월 7일까지 주가는 21.18% 올랐다.

2) 주강굉흥철강(600307.SH)은 제강, 열연, 냉연 등의 생산 프로세스 기술을 보유한 중국 3대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로서 선, 봉, 평판 등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000만톤 이상의 강재 생산능력을 보유한 종합형 철강 기업으로 현재 자위관본부(嘉峪關本部)와 란저우위강(蘭州榆鋼)의 양대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강판코일 판매량은 235만6200톤, 스테인리스강 판매량은 88만2300톤을 기록했다. 현재 징톄산쾅화수거우광구(鏡鐵山礦樺樹溝礦區, 철광석∙구리광산), 징톄산쾅헤이거우광구(鏡鐵山礦黑溝礦區, 철광석 광산)를 비롯해 석회석광산과 백운암 광산 등 4개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광산의 광물 매장량은 3억5000만톤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주강굉흥철강의 순이익은 270.52% 올랐고, 5월 이래 주가는 20.21% 상승했다.

3) 금령광업(000655.SZ)은 중국 철광석 업계 최초의 상장사다. 주로 철∙구리∙코발트의 정제된 가루와 사출 및 압출용 펠릿(pellet)을 생산하고 있다.

철광 광물 보유량은 1억2300만 톤으로 일반 제품의 평균 철 함유량은 45.23%, 프리미엄 철가루 정제분의 철 함유량은 65% 이상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12.72% 늘었고, 5월들어 주가는 21.03% 상승했다.

4) 홍달광업(600532.SH, 올해 1월 13일을 기점으로 '미래주식'으로 종목명 변경)은 철광석 광물을 분리해 상업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철광석 정제 가루, 광물 제품, 화공제품 등의 벌크상품 무역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철광석 업무 비중을 크게 줄인 이후 석탄과 화공제품 무역에 집중하고 있다. 홍달광업은 올해 1분기 12개 종목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40.01%나 줄었다. 반면, 5월 들어 주가는 4.49% 상승했다.

5) 월계주식(000833.SZ)은 자회사인 운류광업(雲硫礦業)을 통해 철광석 채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류광업은 황철광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황철광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16%를 차지한다. 운류광업의 황철광 보유량은 2억60만톤에 달한다. 월계주식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3.89%, 5월 이래 주가는 7.45% 상승했다.

6) 방대특강(600507.SH)은 스프링용 평강과 자동차용 리프스프링(판 용수철) 시장의 선도기업이다. 방대그룹 산하의 핵심기업과 상장사들은 '채굴<제련<스프링용 평강 압연<리프스프링 제작'에 이르는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3.70% 늘었고, 5월 들어 7일까지 주가는 0.98% 올랐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7) 능원철강(600231.SH)은 중간 규모의 철강기업으로 중간 너비의 열간압연 대강 제품 생산 업체 중 품질과 생산능력, 품종개발능력 등에 있어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능원철강의 주력 생산 제품은 철강선과 철강봉으로 동북지역 최대 철강선∙철강봉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철강봉 판매량은 404만1500톤에 달했다.

능원철강의 전액출자회사인 능원철강주식베이퍄오보국철광유한공사(淩鋼股份北票保國鐵礦有限公司)는 주로 철광석을 채굴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보유량은 6678만82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능원철강은 12대 종목 중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242%나 급증했고, 5월 들어 주가 상승폭 또한 15.36%에 달했다.

8) 오동제약(000623.SZ)은 엄격히 따지자면 의약품 연구개발 및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다. 다만, 오동제약은 철광석 채굴과 제련 사업에 종사하는 통강그룹둔화탑동광업(通鋼集團敦化塔東礦業) 기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12대 철광석 기대주 리스트에 포함됐다.

통강그룹의 자원 보유량은 1억3000만톤, 연간 광물 생산량은 500만톤에 달한다. 오동제약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9.23% 늘어난 반면, 5월 들어 주가는 0.13% 하락했다.

9) 노은투자그룹(600784.SH)은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가전 등에 쓰이는 분말금속재와 분말금속부품, 광업채굴, 캐시미어 섬유 생산, 무역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노은투자그룹의 실질적 주주는 산둥(山東)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산하의 산둥강철그룹(山東鋼鐵集團)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민간자본의 국유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개혁)의 시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노은투자그룹이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칭다오하오제광업유한공사(青島豪傑礦業有限公司)는 5곳의 철광석 광산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82.64% 늘었고, 5월 들어 주가는 4.07% 상승했다.

10) 흥업광업(000426.SZ)은 네이멍구(內蒙古) 광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주로 비철금속 및 귀금속 채굴 및 제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제품은 아연∙철광석∙납 정제 가루다.

그 중 아연 금속 보유량은 11만3300톤으로 2017년 아연 금속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0억7800만 위안으로 전체 수익의 51%를 차지했다. 철광석 보유량은 3444만 톤으로 2019년 기준 철광석 정제 가루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억8000만 위안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20.68%를 차지해 사업분야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거둬들였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37.22% 늘었고, 주가는 7.30% 상승했다.

11) 선화건설기계(000923.SZ)는 주로 구리와 자철광을 생산하는 업체다. 2019년 말 기준 자철광 보유량은 1억6000만 톤에 달한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900만톤으로 다소 줄었다. 생산원가는 낮지만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92.12% 늘었고, 5월 들어 7일까지 주가는 21% 올랐다.

12) 서부광업(601168.SH)은 중국 최대 비철금속 생산업체 중 하나다. 서부광업이 보유하고 있는 하미바이산취안철광산(哈密白山泉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140만톤, 쑤베이칠각정비나듐∙철광산(肅北七角井釩及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250만톤, 하미황산남구리니켈광산(哈密黃山南銅鎳礦)의 연간 생산량은 111만톤, 솽리철광산(雙利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200만톤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868.52% 늘었고, 5월 들어 주가는 9.54% 상승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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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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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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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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