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창현 기자회견문 "코인런 방지대책 시급…감사원, 직무감찰 나서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5:08

7일 국회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검·경, 즉각 수사 착수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인출을 거부 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명백한 사기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고, 경찰은 지난 2월에 피해사실을 신고받고서도 현재까지 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치도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금융위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FIU도 일부나마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의 늦장 대응은 도를 넘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본 의원실에 공문으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즉시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코인런' 현상에 대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창현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지금 '코인런' 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이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모여서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 합니다.그런데 지금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인출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사무실 문은 닫혀 있고 전화도 불통인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고, 경찰은 지난 2월에 피해사실을 신고받고서도 현재까지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치도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금융위 산하 FIU에 연락을 시도했는데FIU 도 일부나마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정부는 세금은 걷겠다고 하면서 행정서비스에는 무대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코인런'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몰려드는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분기(33건)만에이미 지난해 연간(27건) 피해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은 도를 넘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국무조정실은 본 의원실에 공문으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주장대로 2019년 1월이후 아무 일도 안 했어도 문제이지만국무조정실 말 대로 2018년 이후 20여차례 차관급 회의를 열었는데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거라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내로남불 투자도 문제입니다.
2018년 가상화폐 사태이후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8억원 등5개 정부기관의 총 502억원의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박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투자수익을 올리는이 행태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전 장관의 2018년 투자금 회수 발언이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중기부도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몇가지 긴급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즉시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직무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 부처가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는 사이이용자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감사원이 긴급하게 나서서 각 부처가 복지부동을 끝내고 피해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고위급 인사에 대한 경고와 문책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금융당국은 문제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에 나서야 합니다.
금융위 산하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STR)와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사례를 분석해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불법행위에 착수했다면거래소 법인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을 것이고이 자료를 넘겨받은 관계기관은 피해방지 대책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거래소의 벌집계좌를 보유한 은행들도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가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정무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및 검찰과경찰의 수사 책임자가 긴급회의에 출석해 정부 대책을 국민들게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긴급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무책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상화폐는 현행법령에서는 금융행위도 아니고이용자들도 투자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통상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에서의 이용자 보호조치까지당국이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2011년 1개 저축은행의 인출거부 사태가뱅크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내지 코인이 2030청년들을파국으로 몰고가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끌과 빚투한 청년들이 잡코인과 먹튀 거래소에 좌절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긴급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힘은 코인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보다 더 큰 손해로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하며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7.
국회의원 윤창현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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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형사재판 20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도 진행된다. 이밖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는 위법해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오는 17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용현 측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 주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김 전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송부 처분을 막아달라며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불법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제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8일 열린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유아인 "모든 잘못 깊이 반성"...선처 호소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며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위는 자해였고 배신이었고 범법이었다. 저의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9일 열린다. 사진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2023년 11월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강제북송'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1심 선고 공판기일은 공개로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2025-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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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AG] 한국 金 16개 최다 타이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인 14일 금·은·동메달 하나씩 추가해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메달 레이스를 마쳤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잡았던 목표인 금메달 11개를 넘어 2회 연속 종합 2위를 지켰다. 개최국 중국이 금32·은27·동26개로 1위고 일본이 금10·은12·동15개로 3위다. 금메달 16개는 직전 대회인 2017년 삿포로 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동계 아시안게임 사상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삿포로 대회 땐 금메달 16개에 은메달 18개와 동메달 16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바 있다. [하얼빈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여자 컬링 선수들이 14일 여자 컬링 시상식에 앞서 스윕핑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5.2.14 psoq1337@newspim.com [하얼빈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여자 컬링 선수들이 14일 여자 컬링 시상식에서 환하게 미소지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4 psoq1337@newspim.com 대회 마지막 날 여자 컬링 대표팀은 9개 팀이 풀리그로 겨룬 라운드로빈에서 8전 전승을 거뒀고,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 결승에서 중국을 연파하는 '무패 행진'으로 한국 선수단에 마지막 금메달을 안겼다. 남자 컬링 대표팀 의성군청은 앞서 열린 필리핀과의 결승전에서 3-5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대표팀도 여자 대표팀과 더불어 18년 만의 동반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귀화한 스위스 대표 출신 선수들로 팀을 꾸린 '우승 후보' 필리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하얼빈 아이스하키 아레나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에 5-2 역전승을 거두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하얼빈체육대학 학생빙상장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의 본선 최종전에서 0-3으로 패했다.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과 풀리그로 메달을 다툰 본선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한 한국은 4위로 마무리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2-1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