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문제로 보는 시각에 반대"
"비정상적이나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비하고 안정화시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거래시장에서 우려하던 문제가 터졌다. '먹튀 불량거래소'를 이용하던 130여명의 사람들이 75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혼란의 시작인 것 같아 두렵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leehs@newspim.com |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문제를 '투기'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MZ세대들 또한 그러하다. 모든 자산에 대해 거래시장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처럼 디지털자산시장도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금 정부는 디지털자산시장을 손놓고 쳐다보고만 있다. 디지털자산시장의 투기광풍과 피해자들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거래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피해방지의 책임이 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왜 존재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활개치는 '정글'"이라면서도 "그 정글에 우리 청년들이, MZ세대가 뛰어들었다.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의 꿈이 막힌 현실을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해보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들을 정글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나"라며 "투기세력이라며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제도권 진입문제는 요원하기만 하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그래놓고 정부 기관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 이익을 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로또 당첨금 수준의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며 "제도 정비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세금과 이익은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거래소를 정비하고 안정화시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자는 위험해지고 디지털 암호자산 시장에서의 경쟁은 뒤처지게 된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