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결제수단 사용 어려워...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8:25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8:25

"정부, 시장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거두는 건 예의 아냐"
"4차 혁명이라면서 가상화폐 주무부처 하나 안 정해"
"가상화폐, 공적·사적영역 중간서 정비하는 게 맞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제도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데 일단 암호자산 자체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해서 자기들끼리만 하던 분야"라며 "적절한 예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계 같은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정부, 가상화폐 시장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안 맞아"

그는 "이게 지금 막 커지니 문제는 거래량이 많아지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 이더리움 등 다양해졌다"며 "다음 단계는 시장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시장 정비는 안 하고 세금부터 걷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고 계가 깨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적당히 잘 정비가 되고 난 뒤 세금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장 정비에 대해선 "(가상화폐)거래소 중 4개만 실명 확인을 한다"며 "거래소에 은행이 정보를 주라고 하면 돈 넣은 사람 정보는 주는데 나머지는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럼 도대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거래소 계좌 하나 있고 벌집 계좌와 장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200개에 달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 거래소들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한다.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윤 의원은 "9월 24일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며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면 자기 의무를 먼저 해놓고 세금 얘기를 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미뤄두고 세금 거두겠다는 소리를 먼저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사적영역이냐, 아니면 주식·채권 같은 공적영역으로 정비가 돼 있느냐...아주 애매한 상황"

윤 의원은 "이미 시작한 계가 지금 와서 깨지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라"면서 "다 책임 못 지지 않나. 그러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나.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말이 잘못하면 원금을 물어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그러니까 원금을 물어주거나 잘못됐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반문하니까 약간 평정심을 잃고 평소와 달리 세게 얘기 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을 상당히 거슬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투자자들, 특히 2030(20·30대) 젊은 분들이 화가 나서 은 위원장 퇴진 청원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 눈 앞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할 말이 더 없더라. 뭔가 이게 꼬이긴 꼬였구나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계가 깨졌다고 할 때 어떻게 국가가 물어주겠느냐"며 "이게 사적영역이냐,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공적영역으로 완벽하게 시장으로 들어와 정비가 돼 있느냐 할 때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걸 빨리 정했어야 하는데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미뤄놓은 것"이라며 "말로는 4차 혁명이라고 떠들면서 이런 것 하나 주무부처 하나 안 정한 채 시간이 흐른 거다. 처음에는 알아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투자자 숫자도 줄고 하니까 조금씩 정리가 되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돈이 몰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민간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나...시장 정비를 전제로 당분간 유예해야"

윤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해선 "그런 사적영역을 완벽하게 주식 수준의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며 "당분간은 중간쯤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정비되는 걸 전제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정도로 해서 시장의 작전 행위라든가 비공개 정보 문제, 이상한 중국 돈 등에서 오는 것들을 차단할 부분, 실명 확인의 문제 등 한마디로 시장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1단계고 나머지는 사적 영역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은 좀 내주고 정비해줘야 한다. 이미 길은 다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하라고 안 하지 않았나. 길을 막 넓히는 건 아니고 다닌 만큼만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이상한 돈, 작전 세력, 이상한 움직임들을 들여다 보는 거다. 그리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거기서부터 세금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을 정부가 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참여자들끼리의 게임 내지는 어떤 거래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주고 그걸 주식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건 당분간 조금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를 새 자산 플랫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려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완벽한 공적영역과 완벽한 사적영역 중간 쯤에 있는 돈이라는 걸 기본으로 시작부터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다보면 정체도 좀 파악되고 해법이 보이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그런 면에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민간을 좀 인정해주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민간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세금부터 걷겠다고 나오겠나. 그건 유예하고 영역을 잘 잡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했던 기록들,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 함부로 누를 수 없지 않나. 이미 커졌고 시장을 인정해줘야 한다. 완벽한 공적영역은 또 다른 문제다. 이 자체가 주식과는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