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부겸,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실수요자 주택 마련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1:53

"LH 사태 계기로 마련된 투기근절방안 확실히 이행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일거리 줄어든 노동자 보상책 강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하다"며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재보궐 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며 "저부터 노력하겠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며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총리 지명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LH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 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다짐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473일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백신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탄탄한 방역으로 4차 유행을 막아내고,
집단면역을 하루속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위기를 이겨내시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삶이 어렵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세대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엄중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네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배운
통합과 공존,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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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