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3차 병원이 없는 지역에 3차 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정원으로 배정해 일정 기간 복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분석과 진단,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것은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가 돼야 하며, 공공의료는 위기에 반짝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믿고 찾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줄 세우기 정책이 아닌 중증질환자에게 3차 병원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3차 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 수준이 미달하더라도 3차 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일정 기간 기회를 줘 재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충원하고, 도립대학에 간호대를 신설하는 등 지역 의사와 지역간호사를 양성 배치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부족한 필수인력 확충을 위해 시·도의 수요대비 공급 부족 총 정원을 책정해 지역별로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의사 수를 정원으로 배정하고, 10년 등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면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도서산간 및 지역에서 필수 의료가 가능한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이 대폭 바뀌어야 하지만 기존 의과대학 교육의 보수성 때문에 1차 의료에 적합한 의사 인력 양성도 거의 바뀌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이해와 교육이 연계되도록 하고, 최신 의료기술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체진단법 및 기본 의료장비 활용, 다양한 응급상황 대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장학금 환수 등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제도를 만드는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공공의료나 체계에 대한 주도권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결국은 내·외부 거버넌스와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3차 병원은 중증질환을 보는 전문병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무한경쟁하며 외래 환자를 늘리는 것이 병원장의 능력이 되는 웃지 못할 행태를 갖고 있어 경쟁적으로 수익 창출 목표에 매달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예산 운영 원칙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지방의료원 확충 강화가 공공의료 강화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인력 양성 충원에 모든 정책과 수단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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