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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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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접국·쿼드 가입국 우선 지원 시사
文 정부, 쿼드 거부·친중 행보로 美 지원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코로나 백신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코로나 백신을 캐나다 등 인접국과 쿼드에 참여할 국가들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쿼드 가입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중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급은 이제 문 정부의 숙원이 됐습니다. 당초 공언했던 공급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새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인 백신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건 당국과 청와대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 중단 약속/뉴스핌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해외공관에 러시아 '스푸트니크V' 안전성 검증정보 수집 지시/뉴스핌
외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러시아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해외정보 수집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해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 최고… 대통령감 "이재명 25% 윤석열 22%"/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5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코로나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美 "대북정책, 우리가 주도"… 文 북미대화 촉구 하루만에 선그어/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통일부 "경위 파악하겠다"/한국경제
통일부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이 국내에 출간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 도서·영화의 전자파일까지 반출·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통일부가 정작 '이적 도서'가 북한으로부터 반입돼 발간될 때까지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페셜 인터뷰] '위기의 민주당' 수습 나선 송영길 "계파 아우르는 내가 통합 적임자" / 뉴스핌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민주만 빼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당 쇄신책으로 그동안 당의 지도부로 나선 적이 없는 자신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가 인사이드] 급부상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당대표론...초선들, 박진 출마 요청도 / 뉴스핌
내년 대선을 맡을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거나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이 많다.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기존 국민의힘의 주축인 영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영남권 구도로 분화될 조짐이 보인다.

[단독] 2012년 文대선자금 펀드...이상직, 의원 중 최대규모 투자했다 / 조선일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 목적으로 개설된 '담쟁이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최근 법원에서 이 의원이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줄 것'이라 발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면론 이어 탄핵 정당성 논란…MB-朴 늪에 빠진 국민의힘 / 동아일보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을 둘러싼 찬반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논란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제가 순국선열인가"...성추행 피해자 반발 산 윤호중 '현충원 사과' / 한국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한 두 사람이 있다. 피해자는 한 명의 사과에 대해선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고 고마워했다. 다른 한 명의 사과를 두고는 "제발 그만 괴롭히시라. 부탁 드린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이고,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과다. 둘의 사과는 무엇이 달랐을까.

[단독] 野 "언론개혁?…與의 불손한 언론통제" / 매일경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문 아래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규모를 늘리고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웅, 박근혜 사면 주장에 "민생과 맞지 않아···옛날 이야기 의미 없어" /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장을 낸 김웅 의원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과 관련해 "사면론은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생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마포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론이 당에서 모아진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포스트 김종인' 떠오르는 유승민계…유승민은 언제 부상할까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유승민계가 부상하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웅·조해진·김병욱·유의동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과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대권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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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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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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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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