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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8:02

文,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타진 지시
5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백신 스와프'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 수급이 지체되며 여권 내에서도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야당 소속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추진할 것을 제안키도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미 협의 중"이라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다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백신을 보낼 수 없다"며 사실상 스와프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외교적 협상력입니다. 냉혹한 국제 외교 질서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딜'(deal, 거래)이 성사되죠.

백신 수급 차질에 대한 야당의 질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가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슈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여의도 정가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로스토프나도누, 러시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한 병원에서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접종받고 있다. 2020.12.28 gon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직접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방미 앞둔 文 "바이든 대통령 빨리 북과 대화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오늘 기후정상회의 참석…바이든·시진핑과 화상대면/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번째 정상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의 추가 상향과, 해외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적표현물'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동아일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사를 쓴 책 '세기와 더불어'(사진)가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이 책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항모 사활 건 해군 "공군이 함재기 100% 운용"... '우군 확보' 나섰나/한국일보
해군이 '경항공모함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21일엔 공군을 향한 구애작전에 나섰다. 경항모 탑재 전투기를 해군이 아닌 "전문성 있는 공군이 100% 운용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각하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뉴스핌
정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리판·작당… 김종인 '독설' 뒤에 '주호영' 있었다/한국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독설을 날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 전 위원장의 비판은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의 분노는 주 대표 대행에 대한 노기 때문이라는 게 당내 인사들의 전언이다.

사면 '군불' 때고, 탄핵 불복론까지…국민의힘 과거회귀 조짐/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말했다"며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 책임' 정부에 돌리는 여당… '원팀 기조' 와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당정의 '원팀 기조'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냔 지적과 함께 '원팀'으로 추진했던 정책 실패 책임을 정부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與, 반도체 기술 특위 출범… "지원방안 마련", 정치권선 "반도체 전쟁 지휘할 이재용 사면을"/동아일보
전 세계가 반도체 물량 확보와 '반도체 주권'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장 시급한 정책 지원을 포함해 중장기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기술 특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스페셜 인터뷰] '태풍의 눈' 김웅의 당권 도전..."국민의힘 문제가 경륜 부족 때문인가"/뉴스핌
"초선의 경륜 부족? 우리당의 문제가 리더의 정치적 경륜 부족이었나. 오히려 대표 리스크가 더 컸다. 가장 경륜이 많은 사람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겐 '구태다, 자강해야 한다'고 쫓아내고 초선 그룹엔 '경륜이 없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권성동 "선거 이기고 당 과거로 회귀 조짐…중도 기반 정책 제도화 나서겠다"/경향신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4선의 권성동 의원(61·강원 강릉)은 21일 "재·보선 승리 후 당에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중도·합리성에 기반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새달초 출마 선언 예고… 기지개 켜는 與 대선 잠룡들/서울신문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제3후보' 찾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정가 인사이드] 與 대권주자 행보는...이재명 말하고, 이낙연 듣고, 정세균 순회/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각기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1강 체제를 굳힌 이재명 지사는 보선 이후 '민생'을 내걸었다. 특히 '개혁 속도 유지'를 내세운 현 민주당 지도부에 "거대 담론만 아니라 민생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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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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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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