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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08:01

문대통령, 개각 예정...신임 총리에 김부겸 유력
與, 새 원내대표 선출...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각을 단행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하고 집권 마지막해를 함께 할 내각을 꾸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인선은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후임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인사에 협치와 중용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윤호중 의원과 충청권의 '비문'(비문재인계) 후보인 박완주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선거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오직 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보니 표수도 적고 또 결과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패배가 오히려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좋은 약이 될 것이라는 여권 내 목소리가 사실로 입증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총리에 김부겸 유력… 16일 5, 6개 부처 개각/ 동아일보
여권 관계자는 15일 "김 전 의원이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개각을 늦추기 어려운 상태"라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김일성 생일 '태양절'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공연도 관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문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정상회담 개최" 확인/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희세의 파렴치한"/ 조선비즈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희세의 파렴치한"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용납 못 할 범죄'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대재난을 몰아 오려 하고 있다"며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北, 일본 교과서 독도 표기에 맹비난 "날강도의 망동"/ 한국경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북한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빼앗으려고 역사 왜곡 놀음을 집요하게 추진해왔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된 것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운을 뗐다.

이개호, 현역의원 첫 코로나19 확진…국회 긴급방역 / 한겨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의 의리? "대통령 안하면 안했지 文 지키겠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 한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 오늘 '쇄신'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 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박완주·윤호중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고 174명의 현역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당권 경쟁 3파전…강성 지지자 대응 차별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홍영표 의원(64·인천 부평을·4선)에 이어 15일 송영길 의원(58·인천 계양을·5선)과 우원식 의원(64·서울 노원을·4선)이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3파전'이 본격화한 것이다. 차기 당권 경쟁에선 '강성 친문(재인계) 당원'과의 관계 설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정무부시장에 '안철수 최측근' 김도식 비서실장 내정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도식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도식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 받았다"며 "신원 조회 등 아직 임명 절차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내주 좋은결과" "위성정당 아니다"…국힘-국당, 일주일째 합당 신경전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일주일째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는 (합당에 대한)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이달내 표결할 듯 / 중앙일보
국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국힘 당권주자 홍문표 "김종인-금태섭, 불행한 만남"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야권 분열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무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마포포럼'에서 "(김 전 위원장이)나가서 하는 행태는 제왕적 행태다. 고언이란 이름 아래 '훈수정치'를 그만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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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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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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