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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4:17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美 후퇴, 中 부상이 자유주의질서 흔들어"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재보선 패배 영향 계속
재보선 참패한 민주당 '쇄신' 둘러산 갈등, 野 '통합' 힘겨루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4·7 재보선의 여권 완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리얼미터 지지율은 33.4%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여에 국정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해 힘 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08 honghg092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재보선 후 첫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 추락/뉴스핌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5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3월 5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2%포인트 내린 33.4%(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6.0%)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터뷰] 김준형 "미·중 갈등, 상호의존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압박' vs '맷집'/뉴스핌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 "LG-SK 분쟁 종식 환영… 상호이익에 부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12일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뭐든 말해달라"…靑 청년비서관, 전화번호·카톡 공개/한국경제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SNS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뭐든 하고픈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나섰다. '반문(反文)'으로 기울고 있는 청년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서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고픈 말이 있어서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했다는 한 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통일부 "올해 북 태양절 행사규모, 통상적 수준일 듯"/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치를 행사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태양절을 앞둔 북한의 동향을 묻는 취재진에 "지금까지의 행사 준비 동향이나 보도 내용을 보면 매 5년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北 신형 잠수함·SLBM 등 정황…軍 "여러 가능성 대비"/이데일리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 대북청문회 성격 평가하지 않을 것"/아주경제
통일부가 12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진행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앞둔 與… 또 '親文 운동권' 일색/문화일보
친문(친문재인)계 색채가 비교적 옅은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과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출신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주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첫 의중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원내대표 후보들은 물론, 당 대표 후보들도 친문 또는 운동권 일색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與 초선 "항의받아도 할 말 하겠다"...도종환 "질서 있는 쇄신"/헤럴드경제
4·7 재보궐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오전에도 비대위 말고도 초선·재선이 각각 별도 모임을 갖고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초선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표 부동산·방역정책에 날세운 與 "규제 다 풀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과 관련, 일관된 정책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오 시장이 서울 유흥시설에 대한 야간 영업 완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예방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끝나니 생각 바뀌었나…뜨뜻미지근해진 野 통합/아시아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합당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국민의당에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대에 표 맡겨놨냐" 민주당·국민의힘 동시에 때린 안철수/중앙일보
"20대에 표 맡겨놨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엇갈린 20대 표심을 두고 양당이 입맛대로 편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안 대표는 양당을 향해 "본인들을 뽑지 않은 20대에 대한 온갖 품평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20대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였나. 20대가 불공정에 분노하고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때 뭐하셨느냐"라면서다.

윤호중 "野 법사위원장? 2기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한 전례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윤호중 의원이 여야 간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관련 질문에 "2기 원내대표든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다선 단일화냐 김종인 추대냐…野 간판쟁탈 눈치게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우선 관심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의 단일화 여부다. 주 대표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이다.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온건·개혁 노선을 걸어온 정치궤적마저 유사한 두 사람은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으로 꼽힌다. 4·7 재보선 승리에 대해서도 각자의 지분을 자신한다. 주 대표 대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삼고초려해 당의 개혁과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 단일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단독]금태섭 "야권 대통합, 참여 안한다…윤석열도 올 수 있는 새 정당 만들 것"/아시아경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여야 정당들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 외에 제3지대의 정치세력화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여이고, 여당에 대한 분노만으로도 충분히 야권을 찍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선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노만으로는 찍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한국 경제 패러다임 바꾸지 못한 좌절, 반성문 집필 중"/뉴스핌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생활 중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큰 처절한 좌절을 겪었다. 이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2030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쾌한 반란' 특강에서 "2005년도 국장을 지내던 시절 '비전2030', 또 2017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도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언급한 비전2030은 참여정부 시기에 수립돼 2006년에 발표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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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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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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