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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文정부 최장수' 이재갑·성윤모 장관 교체? '순장조' 가능성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2: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44

정부·업계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 분석
이재갑, 고용전문가 평가…"코로나시대 적임"
성윤모, 산업전반 경험…월성1호기 리스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희 장관님 교체되나요?" "보궐선거 끝나고 개각 예정돼 있나요? "

최근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는데다 얼마 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도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4월 개각설이 꾸준히 돌고는 있지만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둔다. 정권말 장관 교체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개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모두 패할 경우 개각 대상과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재갑·성윤모, 文정부 현직 장관 중 최장수 올라서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개각 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이 장관과 성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27일 나란히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다. 취임한지 벌써 2년 6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이들은 지난 1월 20일 개각 이후 현직 장관 중에 최장수 장관에 등극했다. 이전까지는 1월 20일 개각 당시 물러난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인 강 전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직에 오른 뒤 약 3년 7개월간 외교부를 이끌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약 3년반 동안 자리를 지켜 강 전 장관에 이어 장수 장관으로 꼽힌다.    

이 장관과 성 장관은 소속 부처 내에서도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앞두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윤상직 전 장관이 2년 10개월간 임기를 수행해 최장수 장관에 올라있다. 성 장관이 올해 8월까지만 자리를 지키면 최장수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장관도 6개월만 더 자리를 유지하면 최장수 장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 이 장관 전에는 행시 1기수 선배인 이기권(행시 25회) 전 장관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3년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복지, 고용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끌고 가는게 맞다는 정무적 판단인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이재갑·성윤모 교체 가능성 낮아…재보선 결과 변수

정부와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장관과 성 장관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장관은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 고용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경험한 고용 전문가다. 실무 과장 당시 고용보험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진다. 장관 취임 전까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고용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장관을 교체해 쇄신을 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게 혼선이 덜 하다는 판단이 들 것이다. 

성 장관 역시 당장 교체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우선 성 장관이 산업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해 봤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행시 32회인 성 장관은 산업부 내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산업부의 꽃'이라 불리는 전력산업팀장을 시작으로 정책기획관, 대변인까지 거쳤다. 이후 약 1년5개월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 국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장관 취임 전까지 1년3개월간 특허청장직도 수행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오점으로 꼽히는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쉽게 장관을 교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만약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경우 성 장관이 뜻하지 않게 책임 회피 오명을 떠안을 수 있다. 

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장관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본다. 통상적으로 정권 말미에는 장관교체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마지막에 남는 장관이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장관으로 오려고 하겠냐"며 "당장 장관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청문회 준비까지 최소 1~2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수개월 남짓에 불과하다"고 교체 가능성을 낮게 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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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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