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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간성을 위협하는 혁신 기술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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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혁신인가 월권인가? 최근 영화에서나 봄 직한 기술 두 가지가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 예고한 '임신 출산 휴머노이드'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유전자 기반 배아 선택' 서비스이다. 두 기술은 모두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인간성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중국 매체 콰이커지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임신·출산 로봇'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 로봇은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로 복부에 인공 자궁을 장착해 수정란 착상 후 10개월 간 태아를 품고 출산하도록 설계되었다. 예상 판매가는 10만 위안(약 1930만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자연 자궁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인공자궁에 태아 성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AI기술을 도입했다는 개발자 장치펑(张其峰)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박사는 대리모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가운데, 결혼은 원치 않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싶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한편 미국에서는 똑똑한 아기를 낳기 위한 '유전자 기반 배아 선택'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체외수정 (IVF)과정에서 얻은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 정보를 분석해 IQ, 질병 위험, 신체적 특성까지 예측한 뒤 부모가 선택하도록 돕는 이 서비스의 비용은 최소 6,000달러에서 (약 830만원)에서 최대 5만달러(약 6900만원). 주 고객층은 부유한 기술기업 임원과 창업자들로 고학력 고 지능 파트너를 찾기 위해 전문 중매인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더 똑똑한 인간이 AI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배아 유전자 선택이 인류를 구할 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한다.

임신과 출산을 외주하고 스마트 베이비가 될 배아를 쇼핑하는 세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욕망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을 과연 혁신이나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임신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다. 엄마의 심장박동, 체온, 감정변화가 태아의 발달과 애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태어나는 과정'이다. 태아와 엄마, 가족과 주변인 등의 몸과 마음이 서로를 조율해 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궁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모성과의 교감을 통해 감각이 발달하고 출생 후 적응력을 높인다. 엄마는 임신·태동·호흡·통증·기대와 두려움의 파동을 몸으로 겪으며 '돌봄을 지속하게 하는 기억 자본'을 만든다.

버브 연구진의 손 [사진=블룸버그]

이 모든 과정을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면? 로봇이 출산한 아이의 정서 상태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을 수 있을까? 출산 이후 부모와 아이의 초기 결속은 어떻게 될까? 아이를 품은 기억이 없는 부모, 부모의 호흡과 목소리를 뱃속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아기. 그 관계는 이미 결핍과 거리감 속에서 출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인간 정체성은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규제의 부재다. 현재 중국은 인공 자궁에서 인간 배아를 2주 이상 발달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임신 기술에 대한 구체적 법률은 없다. 윤리적 사회적 논의를 하기도 전에 상업적 시연이 먼저 등장한 것이다. 기술이 이미 선을 넘어온 셈이다.

인간은 과연 '똑똑한 아이'를 설계할 수 있을까?

리커전의 실험실으로 생성한 세포 이미지 [사진=업체 제공]

실리콘 밸리 부유층들의 '유전자 배아 선택 서비스'는 1997년 영화 '가타카(Gattaca)'를 떠올린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한 근 미래,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 DNA를 설계하여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차지하고,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부적격자로 취급받아 하층민으로 밀려난다. 영화는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부적격자 빈센트가 결국 우주비행사라는 꿈을 이루면서 유전자를 넘어선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리 스마트한 아이를 갖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유전자를 통해 천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사람 간 인지 능력 차이의 5~10%만 설명할 수 있고, 배아 선별을 통한 IQ 향상 폭은 평균 3~4점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원치 않는 특성이 동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부유층 중심의 기술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엘리트 계층을 인위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기의 유전 정보가 한 줄 데이터처럼 분석되는 현실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 상품을 고르듯 선택하는 순간"이며, 아이는 '가능성의 상품'이 되어버린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또한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 선택 서비스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규제의 부재 탓이다.

미국에는 배아 선별, 유전자 편집, 지능 중심 선택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연방법이 없다. 클리닉의 자율규제 혹은 전문가 단체(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할 뿐이다.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지원은 금지하지만 연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주 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4년 연방차원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오하이브-2 [사진=업체 제공]

여전히 기술은 빠르고 규제는 뒤쳐진다. 역시 상업적 시도가 먼저 선을 넘었다.

다른 나라 사례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두 기술 모두 '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기술이 해도 되는 것' 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이다.

인간은 수 세기 동안 기술 발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노동을 덜고 편의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유전적 특성을 선택하는 영역은 단순히 기능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여기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관계의 본질, 사회적 가치가 얽혀 있다.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윤리위원회,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대중 참여를 통한 논의 구조가 시급하다. 기술이 인간의 가장 깊은 층위에 개입하려 할 때, 우리는 "멈춤"을 외칠 수 있는 사회적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

모성이 임신 로봇과 데이터로 치환되고 배아 선택 기술로 인간이 '상품'이 된다면 기술은 더 이상 혁신이나 진보가 아닌 월권이 된다. 우리가 만든 기술 사회에서도 주인은 여전히 인간이어야 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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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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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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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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