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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뿌리뽑는다" 대책 발표 앞둔 당정...재산등록 대상 확대·LH 기능 분리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26

이르면 28일 당정협의 이후 대책 윤곽 나올수도
재산등록대상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익환수 검토
LH 혁신안 도출에는 시일 더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행위 뿐 아니라 민간에서 불법행위 등도 차단하면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LH에 대한 조직개편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자 직계존비속 포함한 재산등록 대상 확대 유력...공공기관 범위 놓고 이견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LH 개편 등이 포함된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회의 이후 일부 대책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재산등록 공직자 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시 기관장등에 자진신고하는 신고제도 논의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에는 대체적으로 뜻을 맞췄으나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대상의 적용을 두고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직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해당돼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두고 공공기관 전체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기관에 한해 시행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산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재산등록 대상에 모든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구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미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 구입시 작성이 의무화된 제도인데다 토지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일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견도 있어서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자격증 취득 제한 방안도 검토됐다.

◆ 택지발굴 등 일부 기능 분리 유력...개편 방향·국민여론이 '변수'

LH 혁신 방안은 일부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분산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떼어낼 기능과 이를 분담할 기관을 정하는 과정과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해 실제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사전에 신도시나 택지 후보지 선정에 관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유리한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직접 개발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과도하게 기능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택지발굴이나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방안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최종안은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것 외에도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업무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기능 배분을 놓고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분산되는 업무를 맡을 기관 선정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자는 의견과 함께 '주거복지청'등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초기에 거론됐던 조직 해체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LH를 대체할 기관이 없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능 분산 형식의 조직개편을 여론이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 역시 강력한 개편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개편의 폭이 적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LH 혁신 방안은 기능분리를 포함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분리할 기능과 어떤 기관이 맡을지를 두고 대안을 확정하는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내부통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재산등록 대상 확대나 LH 조직개편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계도 있는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등록제와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취득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거주 목적 외에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자금 출처나 구입 목적등을 심사받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록제나 신고제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으면서 자본 출처도 밝히도록 해야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만으로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보상업무나 택지개발등의 기능을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도 내부 감시체계가 허술하면 또 다른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핵심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며 "LH 기능을 나누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공공기관들의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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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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