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당사자 신문·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7:15

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기일 진행
쟁점정리 및 양측 입장 확인·증인신청·피청구인신문 여부 '격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날부터 국회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그를 탄핵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임 전 부장판사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준비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특히 당사자를 대리해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첫 대면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심판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 전 부장판사 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형사사건 기록을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다"며 "결국 이 법정에서 새로 확인할 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신문도 필요 없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 피청구인 신문이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거부권도 있는 상황이니 피청구인 신문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독자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현직 법관 등을 포함, 6명의 증인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이날 준비절차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습적으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서 계획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라며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진술이 더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임 전 판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신청을 예고한 증인들은 대부분 형사사건 재판에 나와 증언을 했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 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 별로 증인 신문이 필요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 핵심 근거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견과 이에 당시 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획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 법관대표회의 임원진 중 해당 연구회 소속 비율 등이 어떤지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한다"며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고 이를 비롯한 임원진 중 과반 이상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최근 참여연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임 전 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참여연대는 탄핵심판 당사자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도 아닌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참여연대 측 의견서를 심판 과정에서 배척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가 제출되는 데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 행사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해달라"고 맞섰다.

헌재는 양측이 의견 대립을 보인 증인 신청 및 임 전 부장판사 당사자 신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양측 신청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형사사건 기록 송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양측에 관련 기록 송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 신청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나 임 전 부장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등에 관련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첫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끝내고 변론 기일을 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록 송부 및 양측 기록검토 등을 고려하면 첫 변론기일은 이르면 향후 3~4주 안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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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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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