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인이 사건'에 이어 또다시 구미에서 여아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학대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2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 붙일수 없도록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차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적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구미 여아 방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된다.
정 총리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분리보호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분리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 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가정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번째 안건은 저출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에 출생자 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새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그쳤고 총 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 줄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인구감소의 여파는 경제활력 위축과 미래세대의 부양부담 증가 정도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며 축소사회, 지역소멸 등과 같이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내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우선과제라는 각오로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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