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사무금융 설계사노조, 조합원에 보상금을 '후원금'으로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0:11

피해배상금 요구하며 장기 시위...조합원에 후원 약속
한화생명에도 보상금 요구, "전례 없어, 설계사 조합원 유치 노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2016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입사한 설계사 Y씨는 정착지원금(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약 5500만원을 수령했다. 정착지원금은 장래에 발생할 영업수당을 사실상 먼저 지급 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Y씨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해당 GA는 정착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도 2018년 GA 손을 들고, Y씨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Y씨는 설계사노조와 연대 '부당해고'라며 반환한 정착지원금보다 많은 '1억원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장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Y씨의 시위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 오세중, 이하 설계사노조)가 주도하면서, 그 배경에도 의심의 시선이 나온다. 법원의 판결로 Y씨가 요구한 금전을 받아낼 가능성이 적은데도 장기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다. 또한 사측과 합의금이 나오면 설계사노조에 후원금으로 내놓을 것도 요구했다. 

이 노조는 한화생명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 판매 분리)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세를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 소재의 대형GA를 상대로 장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부당해고 한 설계사 Y씨를 복직시키고, 환수한 정착지원금 등을 반환하라는 요구다.

뉴스핌의 확인 결과 설계사 Y씨는 이미 2018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해당 GA에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 받았다. 또 부당해고라는 설계사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Y씨는 2016년 10월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한다며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해당 GA에 제출했다.

즉 '부당해고' 및 '부당환수'로 인한 정착지원금 등을 반환하라는 설계사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 해당 GA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환수했으며 Y씨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회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법원 판결문 일부 2021.03.15 0I087094891@newspim.com

 

◆ 조합원에 사측과 협상 포기도 못하도록 요구

설계사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장기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시위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설계사노조와 조합원(설계사)이 체결한 약정서가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내용을 보면 ▲모든 교섭권은 설계사노조에 있음 ▲조합원은 설계사노조 의결 없이 협상을 포기할 수 없음 ▲합의금 등 금전을 받으면 일부를 조합원에 후원함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설계사노조 약정서 일부 2021.03.15 0I087094891@newspim.com

 

이에 설계사노조가 한화생명 제판분리 반대 시위를 하는 것도 비슷한 목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화생명과 교섭이 잘 되지 않아 위로금을 받지 못해도 설계사노조에 나쁠 건 없다. 노조원으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회비를 내기 때문이다. 한화생명 설계사 약 2만명 중 5%인 1000명만 가입해도 2000만원의 회비를 걷을 수 있다. 설계사노조의 지난해 수입은 월평균 약 120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다. 소속이 바뀌더라도 고용형태 변화는 없다. 이에 보험사가 개인설계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제판분리를 추진하는 한화생명처럼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면서 소속이 변경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삼성생명·화재,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등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면서 일부 설계사의 소속을 변경했다. 당시 위로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화생명에 앞서 제판분리를 진행한 미래에셋생명도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소속이 변경된 설계사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노조가 한화생명에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2위로 설계사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위로금을 받지는 못해도 대규모 조합원을 모집, 위세를 키울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노조는 조합원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동시에 위로금까지 수령할 가능성이 있어 한화생명에 전략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위로금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