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의사에 자문 구했더니, 보험금 거절"...금감원, 피해구제 안내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6:00

금감원, 보험감독업무세칙 개정...제3의료기관 통한 추가 자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5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시 의학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될 때 의료자문을 실시해왔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차 제3의료기관을 통한 추가자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었다. 또 추가자문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입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의료자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함께 정한 제3의료기관에서 추가 의료자문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표준약관에 적용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가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 제3의료기관의 추가 자문을 받는 건수가 거의 없었다. 이에 제3의료기관에 추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추가로 진행하는 의료자문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또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을 진행할 때 보험사는 의뢰 내용과 함께, 제3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을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자문이 완료될 경우 보험사는 다시 한 번 제3의료기관에서 자문한 의견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 2021.03.03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와 부지급률은 ▲2018년 8만7000건, 33.6% ▲2019년 8만4000건, 36.4% ▲2020년 상반기 38.1%였다. 의료자문 건수는 줄었지만 부지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제3의료기관을 통한 추가 자문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에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