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으로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덜미…국세청, 366억 징수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2:56

가상자산에 대해 첫 강제징수 실시
거래소 정보 분석해 은닉재산 포착
징수금액 5~20% 신고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체납자 A씨는 서울 강남에서 OO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다.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액 39억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그림1 참고).

#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그림2 참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 2000여명이 적발됐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림1]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사례 [자료=국세청] 2021.03.15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수집·분석한 후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지 국세청은 연초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각오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체납자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체납징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림2]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사례 [자료=국세청] 2021.03.15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