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부동산시장 부패, '봐주기' 수사한 검찰 책임 가장 커"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6:18

1990년대 이영복 부산 개발특혜 사건 언급
"수사 외면하고 유착한 검찰이 조장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부산 엘시티(LCT) 특혜분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며 부동산시장의 부패현상에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23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의 개발특혜 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며 의원 시절이던 지난 1998년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인 이영복이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삼성)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며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 은폐를 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영복의 사업수법은 그 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면서 "그린벨트 같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보증보험 등의 돈을 막대하게 특혜 대출받아 매입하고, 임야를 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택지로 형질변경해 각종 규제를 풀거나 우회하면서 사업 특혜를 따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증거를 수집해 199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발했지만 감사원에 회부해 시간 벌기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했다"며 "당시 검찰(부산지검 특수부)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커녕 적당히 봐주기를 했던 덕분"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난 12일 수감 중인 이영복 회장을 대신해 당시 수사 검사가 엘시티 경영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뉴스를 보고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제와서 검찰이 대형부동산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