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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폐막] 포스트코로나 안정성장 홍콩번영 확신, 리커창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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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성장 자신, 2021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홍콩 선거제도 개선은 일국양제 부합하는 조치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히고 올 한해 성장 템포와 취업 물가 등이 합리적 구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3월 11일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폐막 직후 가진 중국 국내외 언론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안정 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책이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고질량 성장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임을 환기시키면서 올해 중국은 14.5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의결된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국가 목표'가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핵심 목표로서 앞으로 고질량 혁신 성장 지속, 강대한 국내 내수 시장 구축, 신 성장 동력 발굴, 녹색발전 민생 복리 증진, 공동부유 가치 추구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2021년에도 1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 내외로 낮추고 식량 증산 노력을 통해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약 6억 500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의 선거 제도 개편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홍콩 선거제 개편의 정당성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고수 입장을 재천명했다.

홍콩 선거 제도 개편안은 일국양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헌법이 전국인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합법적이라고 리 총리는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홍콩 회귀 24년이 됐지만 중국 보다 홍콩의 민주 번영 발전을 바라는 집단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리커청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이다. [사진=중앙TV 캡처]. 2021.03.11 chk@newspim.com

한편 앞서 중국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14.5 계획 요강과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대한 결의안' 등 9개 항목의 심의 초안을 표결한 뒤 폐막했다.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이날 14차 5개년(2021몀∼2025년) 계획과 2035년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올해 전인대에는 전체 2953명의 대표중 2896명이 참석했으며 7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1일 오후 막을 내렸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위원장은 이날 폐막식 보고에서 당의 지도와 시진핑 법치사상을 집중 강조, 향후 시진핑 통치 기반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으로 확립된 국가지도 사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리잔수 위원장은 또 시진핑의 법치사상은 향후 의법치국의 중요한 지도적 작용을 할 것이라며 시진핑 법치사상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도로(추진 방향)와 이론 제도 문화 방면에서 집중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통지체제가 한층 공고히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리잔수 위원장은 또 이날 오후 전체회에서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홍콩 선거제 완비 결정 초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 목표치 제시를 유보한 바 있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올해부터 고질량 경제 성장에 주력하면서 레버리지 감축에 주력하되 다만 시장 상황을 감안, 통화정책을 급격히 긴축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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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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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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