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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폐막] 포스트코로나 안정성장 홍콩번영 확신, 리커창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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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성장 자신, 2021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홍콩 선거제도 개선은 일국양제 부합하는 조치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히고 올 한해 성장 템포와 취업 물가 등이 합리적 구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3월 11일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폐막 직후 가진 중국 국내외 언론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안정 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책이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고질량 성장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임을 환기시키면서 올해 중국은 14.5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의결된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국가 목표'가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핵심 목표로서 앞으로 고질량 혁신 성장 지속, 강대한 국내 내수 시장 구축, 신 성장 동력 발굴, 녹색발전 민생 복리 증진, 공동부유 가치 추구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2021년에도 1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 내외로 낮추고 식량 증산 노력을 통해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약 6억 500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의 선거 제도 개편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홍콩 선거제 개편의 정당성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고수 입장을 재천명했다.

홍콩 선거 제도 개편안은 일국양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헌법이 전국인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합법적이라고 리 총리는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홍콩 회귀 24년이 됐지만 중국 보다 홍콩의 민주 번영 발전을 바라는 집단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리커청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이다. [사진=중앙TV 캡처]. 2021.03.11 chk@newspim.com

한편 앞서 중국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14.5 계획 요강과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대한 결의안' 등 9개 항목의 심의 초안을 표결한 뒤 폐막했다.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이날 14차 5개년(2021몀∼2025년) 계획과 2035년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올해 전인대에는 전체 2953명의 대표중 2896명이 참석했으며 7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1일 오후 막을 내렸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위원장은 이날 폐막식 보고에서 당의 지도와 시진핑 법치사상을 집중 강조, 향후 시진핑 통치 기반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으로 확립된 국가지도 사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리잔수 위원장은 또 시진핑의 법치사상은 향후 의법치국의 중요한 지도적 작용을 할 것이라며 시진핑 법치사상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도로(추진 방향)와 이론 제도 문화 방면에서 집중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통지체제가 한층 공고히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리잔수 위원장은 또 이날 오후 전체회에서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홍콩 선거제 완비 결정 초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 목표치 제시를 유보한 바 있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올해부터 고질량 경제 성장에 주력하면서 레버리지 감축에 주력하되 다만 시장 상황을 감안, 통화정책을 급격히 긴축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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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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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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