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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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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선 한달 앞두고 LH 최대 뇌관으로
박영선, 조정훈과 단일화 성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둘 다 여권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특히 LH 문제가 심각한 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공기업 직원들 여럿이 직접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치명적이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정청 역시 모두 최대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두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는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와의 선(先)단일화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범야권 최종 단일화가 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의 환경 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법무·행안부 업무보고…'尹후임·LH사태'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열리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원칙적 합의"/아시아경제
외교부는 7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오늘부터 시작…코로나19로 지휘소 분산/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8일 규모가 축소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다. 오는 18일 종료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일부 지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육군 3명·해병대 1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4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1명, 해병대 군무원 1명, 육군 군무원 1명, 육군 병사 1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 연일 채찍…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연일 채찍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이튿날인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의 지시를 차례로 내놨다.

박영선, 조정훈 꺾고 범여 1차 단일화…오세훈 "안철수와 이번주 만나 논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이날 양측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6~7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 결과, 민주당과 시대전환 단일후보는 박영선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세훈·안철수 주중 회동... 단일화 시점엔 미묘한 입장차/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시점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는 "지금 당장 만나 협상을 시작하자"며 연일 재촉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급하게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측은 주중 상견례를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 후보가 오 후보에 전화를 걸어 1분 남짓 통화한 이후 첫 회동이다.

야권 러브콜 받는 윤석열… 4·7보선이 세력 결집 '1차 갈림길'/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개편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미미한 가운데 반문(반문재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총장직 사퇴가 당장은 호재로 여겨지지만, 언제든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대선 D-1년'… 이낙연 '선두 탈환'· 이재명 '친문 결합'· '나는 자연인' 윤석열/세계일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두 탈환을 노리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각종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윤사모' 2만명, 조언그룹도 형성… 윤석열은 일단 정중동/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하면서 대선 행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사흘째 칩거 상태로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정치권 인사들은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가서려 하는 상황이다.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은 윤 전 총장 사퇴 후 주변 인사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성난 민심에 전수조사 카드… 與내부 "판도라 상자 열릴라"/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당정청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투기의혹, 엄정 처리"…주호영 "윤석열 사라지니 도둑마을의 평화"/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불붙지 않도록 거듭 몸을 낮추며 엄정한 대응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난타전 예고…단일화 논의 난항/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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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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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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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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