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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 "'학폭' 등 스포츠 인권에 대한 단호한 기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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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근절 등 체육계 인권 보호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 이진숙 이사장과,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 근절과 체육계 인권보호 현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25) 쌍둥이 자매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지만 스포츠 인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 근절과 체육계 인권보호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1.02.17 fineview@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황희 문체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이숙진 이사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문체부] 2021.02.17 fineview@newspim.com

황희 장관은 "이미 우리 사회는 인권에 대한 기준이 대략적으로 결정돼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기준을 제시했다고 본다. 단호하게 기준을 만들려 한다. 윤리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각계 각층의 충고를 잘 모으겠다. 윤리센타 방문을 통해 역할을 꼼꼼히 본 뒤 스포츠 등 각계 전문가와 만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교육부와 폭넓게 협의해 만들어 가야 한다. 사회적 협의와 여론을 들어봐야 한다.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는데 불가피하다는 측면과 묵과해선 안된다는 여러 측면이 있다. 또 과학적인 뒷받침 등으로 감독이나 코치 등 평가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8월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다.

황희 장관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해 스포츠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아직 선수 간 폭력 문제 등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께서도 체육계 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셨고 2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 권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선제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과 함께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부터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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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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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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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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