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에 통보된 취업제한…당장 영향없지만 '책임경영 위협'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50

신규취업 금지할 뿐…현재 경영 활동에 지장 없어
출소 이후 5년간 등기이사 불가‥책임경영에 '발목'
삼성 "유죄 확정 따라 자동 결정…별도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삼성그룹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의 부회장 직을 박탈하는 결정이 아니어서 당장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이미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면이 없는 이상 출소 이후에도 5년 간 등기이사 복귀가 어려워 책임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취업 제한을 지난 15일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된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보수 수령 뿐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임원 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현재 미등기 임원이고 보수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이다.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이미 제한된 의사결정만 하고 있고 이미 현 경영진에게 대부분 현안을 위임한 만큼 경영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대표이사 등 새로운 직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당장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사회가 이 부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출소하더라도, 사면을 받지 않으면 5년 간 등기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책임 경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 동안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하는 것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업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총수의 판단은 절대적인 만큼 대규모 시설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 인재 확보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열린 2020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속적 현금 증가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라며 "3년 내 의미있는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삼성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번 통지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