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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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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힘 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권도 사퇴론 제기 않기로
개성공단 중단 5년, 통일부 "재개 논의할 날 조속히 오길"
서울시장 후보들 난타전, 박영선·우상호 '나경원 1억원' 공약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여권은 그동안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갈등을 벌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퇴론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여권 역시 홍 부총리에 대한 지적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았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닫은 남북 협력의 창구가 다시 열리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최초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7 재보선에 나설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압승했는데요. 김 후보 역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에 대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섰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인사와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권, '홍남기 사퇴설' 거론 않기로...문대통령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뉴스핌
최근 거론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과 관련, 여권 지도부는 더 이상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여권 내 공격을 받아 온 홍 부총리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5년...재개 논의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은 가운데 통일부는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년이 도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스公, 北고위급 접촉에…통일부 "사전신고 절차에 따라 수리"/ 이데일리
통일부는 9일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 가스발전소 건설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지난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11월 향후 남북경협 재개시를 대비한 북한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을 사전 신고했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과 절차 따라 수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후 결과보고서 징구 등 관련 조치가 모두 적법하게 이뤘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장관 취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데일리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보건협력과 세계 경제 회복은 물론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장, KF-X 공동개발 인니 관련 "협상 계속 진행 중"/ 연합뉴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9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측과의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로 입장 타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리 "北 원전 건설 문제 제기, 상식 무시한 처사/ 서울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문건에 대해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매진하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줄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종합]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민주당, 단일화 원하면 시점과 방식 제안하라"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얻고 싶다면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하라"고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논란…여당 입장은 "적법하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9일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원칙'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성추행 음해, 정치적 음모… 애인 주장 여성에도 법적 대응" / 조선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폭로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고 서울 강서을에서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與, 나경원 '영입1호' 진대제에 "민주당 후보 하신다더니, 황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영입에 대해 "황당한 인재 영입"이란 논평을 냈다. 지난 8일 나 예비후보는 진 전 장관을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나경영' '달나라' '철새 우두머리' 물고 물리는 난타전 / 동아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연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먼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빅2'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당시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당이 국민의당이었다고 협공에 나선 것이다.

김종인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 거취 물어야"…법관 동참 호소?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법부의 로비스트"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관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민주당, 백운규 영장기각에 윤석열 맹비판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내가 이기는 후보" 금태섭 "단일화후 신당 추진" / 문화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1단계인 제3 지대 경선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안 대표는 9일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는 자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그렇다.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 2월 8일 자 1면 참조)

나경원 "미래세대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금' 공약에 같은 당 소속 오신환 전 의원이 '나경영인가' 비난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받아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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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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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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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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