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 의회조사국 "바이든 행정부, 점진적 비핵화·빅딜 중 선택 직면"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08:57

'대북외교 현황' 보고서 "제재완화는 복잡한 문제"
재무부 "4년간 대북 조치 243건…목표는 비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SR)이 전망했다. 북미대화의 결과로 미국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 여부도 관련된 질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CSR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 측 협상가들과 감독 역할을 하는 의회 의원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와 보조를 맞추는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북미 협상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요구되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순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때문에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 전에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무기 거래, 국제테러와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외교'가 양국 간 적대감을 낮췄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유지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미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군사 역량을 늘리고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무협상을 강조하며 보다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 개발과 다탄두 탑재 미사일 배치, ICBM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일부 국가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성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대부분이 중국의 도움에 의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 "지난 4년간 대북 조치 243건…궁극적 목표는 비핵화"

한편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미국과 세계 금융 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며, 특히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꼽았다. 그러면서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에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였다고 소개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의 활동을 우려해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미국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등에 관한 조치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운 운송과 무역 등에 연루된 개인 1명과 27개 기관, 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등록돼 있거나 위치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각국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 외에 주요 관심 분야로 '사이버'를 꼽고, 관련 대북 조치도 언급했다. 취약한 미국 시민들을 착취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며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교란하려고 시도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북한도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019년 9월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블르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 그룹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라자루스' 등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며 북한 정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사이버 주의보 역시 주요 대북 제재 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해당 주의보가 재무부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부처 연합으로 발표됐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 조치 등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미국 정부가 동결 중인 북한 자산이 4448만달러(약 500억원)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