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고발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밖의 범죄다"며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만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담당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은 김 전 대표에서 남 의원, 남 의원에서 임순영 전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관련 정보가 박 전 시장에게 전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이 있다며 남 의원와 김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고, 서울북부지검은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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