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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기대반 우려반' 중국 전문가 예측 바이든 시대 미중 경제관계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2:21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05

바이든시대 정책 전환 희망, 중국은 '마이웨이' 지속
트럼프 무역전 초라한 성적표 들고 '갑옷벗고 낙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쑤닝(蘇寧) 금융연구원 가오더성(高德勝) 교수는 21일 미국 바이든 시대에 대결보다는 선의 경쟁과 협력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만 트럼프 시대와 같은 상황이 유지돼도 중국 경제와 기술 굴기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오더성 교수는 미국 트럼프 시대 무역 전쟁과 기술 제제는 세계 경제에 풍파와 큰 피해만 초래했을 뿐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의 인구와 시장 우세, 산업 고도화에 따라 미국도 경제 사업 각 분야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오더성 교수는 경제학자겸 금융사업가로 베이징 대학 경제석사와 런던 시티 대학을 이수했으며 현재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 수닝 금융연구원 특약 컬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21일 가오 교수는 바이두를 통해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어디로 가나'라는 내용으로 미중 경제 앞날을 전망했다. 

가오 교수는 2019년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을 도발, 첨단 과학기술, 인문교류,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전방위로 대중국 압박 공세를 강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전리품도 못챙기고 참담한 성적표를 든 채 '갑옷을 벗고 낙향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가오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 2년 동안 대대적인 관세 부과에도 미국은 대중 무역에서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처했다. 2020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169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7.1% 늘어났다. 무역전쟁전인 2017년에 비해 14.9% 증가한 수치로, 중국은 미국의 제 1대 무역국으로 다시 되돌아 왔다.

가오 교수는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은 중국의 수출 성장을 가로막지 못헸다고 주장했다. 2020년 중국 해외 무역은 32조 1600억 위안으로 1.9% 증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20년 수출은 4% 증가했고 전체 무역흑자는 3조 7000억 위안으로 27.4% 증가했다. 무역전 덕분에 중국으로선 오히려 수출시장 다변화가 촉진되는 성과를 얻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가오더성 교수.  2021.01.21 chk@newspim.com

중국은 2020년 이미 미국을 넘어 세계 제1대 소비시장이 됐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제조 생산 기지로서 원자재 부품 장비 에너지 등 분야에서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경제와 기업이 얻는 이익 역시 거대하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 시대에도 이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미중 경제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은 1060억 달러, 서비스 수출은 57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이로인해 12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총 3조1000억달러 외환보유액 가운데 1조 달러의 미국 국채자산을 보유, 미국 달러 체계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가오더성 교수는 미국 기업들에 있어 중국은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제2의 거대 안방 시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GM의 중국 판매량은 300만 대로 세계 최대 시장이다. 애플에게 있어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다.

인텔의 중국 매출은 200억 달러를 초과, 미국 판매의 4배를 넘는다. 중국 경제의 세계 비중이 약 10년 내인 2030년 이전에 33%까지 커질 전망이다. 가오 교수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 시대 들어서도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 점점 더 중요할 시장이 될 것이며 미국이 먼저 중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로 무역 분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중국의 흑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반도체 등 치명적 핵심 기술 제재로 중국 목줄을 조이려 했지만 최근 1~2년 중국의 과학 기술 굴기는 오히려 산업 전분야에 걸쳐 이전 보다 훨씬 맹렬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를 비롯해 치명적인 핵심 기술 봉쇄를 타파하기 위해 자주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

가오더성 교수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미 관계 단절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 시대에 중국과 미국 경제 관계는 예전과 같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상호 의존적 관계로 유지 발전돼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미 양국관계에 경쟁적인 협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지만 설령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가 이전 시대와 같이 무역도발과 기술전쟁을 지속한다해도 중국은 충분히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오더성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이 순간 역사의 시계추는 지금 중국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강조했다. .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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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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