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중국산 의료용 전동침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미국에 수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생산된 26억원 상당의 전동실린더, 모터, 컨트롤러 등 전동침대 부품 15만점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으로 라벨이 바꿔 붙여진 중국산 제품[사진=인천본부세관]2021.01.13 hjk01@newspim.com |
또 지난해 9월 중국산 제품 1만7000점을 국산으로 속여 통관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중국산 제품의 'Made in China' 라벨을 'Made in Korea' 로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 업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직접 수출할 경우 26%가량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무관세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국제적인 신뢰도에도 악 영향을 준다"며 "원산지 위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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