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CPTPP 가입 추진…신남방·신북방 진출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0:33

정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발표
신흥국 FTA 확대·주요국 투자협력플랫폼 구축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합의…탄소국경세 주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캄보디아·필리핀 등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한편 RCEP와 CPTPP 등 아태지역 대형 FTA도 지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 선점과 대외경제협력 저변 확대'를 목표로 잡았다. 4대 중점 정책방향으로는 ▲해외진출 신 활로 개척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등을 제시했다.

◆ 신남방·신북방 4대 산단 조성…수출금융 255.8조 공급

먼저 정부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 경제협력국가'를 선정하고 정책수단을 집중한다. 협력 필요성,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이다.

개발도상국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수출금융은 총 255조8000억원 규모로 제공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은 뉴딜 분야 수출금융을 오는 2030년까지 80조원 공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1 204mkh@newspim.com

또한 '경협증진자금'을 활성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협증진자금'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경제개발을 돕고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제도다. 러시아와는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러시아 투자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캄보디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국가들과 신규 FTA 협상을 진행한다.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는 문화 콘텐츠·바이오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해 개선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미는 상반기 중 '제2차 한·미 인프라협력 워킹그룹회의'를 열 예정이며 한-중은 제3국 공동진출 플랫폼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 CPTPP 가입 추진…디지털세·탄소국경세 도입 예의주시

정부는 아태지역에 있는 대형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는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완료하는 것을 목표한다.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참여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싱가포르와는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맺고 구체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yooksa@newspim.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국가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올해 중반까지 최종합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민관TF'를 통해 업계 영향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한다. EU가 도입하는 '탄소국경세' 또한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고위급 경제협력채널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추가 채널을 구축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대외경제 분야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 주요 전략과 운영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오는 11월에는 59개 정부 기관이 1100여종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경제정보드림'을 구축한다. 실시간 입찰·발주·구매는 물론 해외수주, 각국 규제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종전까지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경제협력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