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5일 JTBC 신년대토론회 '2021 한국사회, 어디로…'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것에 모든 답이 있다"고 분명한 규제 입장을 보였지만, 원 지사는 민간 공급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제일 큰 이유는 투기 수요 때문이며 평생 못 살 것이라는 공포수요"라며 "답은 실제 주거형이 아닌 주택 구입에서 생기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금융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좌)와 원희룡 제주지사(우) [사진=뉴스핌 DB] 2021.01.04 kimsh@newspim.com

이 지사는 "공급도 지금은 분양 물량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포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세권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초장기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정책을 국민이 신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집행권자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대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9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다 취소해서 25만호를 사라지게 했다.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틈새시장이지 민간공급이 포함된 시장 전체 대세를 바꾸는 전환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공급은 수도권에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 공급을 보장해주면서 공공에서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며 "현재 서울에서 30년 넘은 노후 주택이 7~80%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내집 마련된 삶을 보장하면서 세금으로 환수한 이익으로 주거약자와 청년들에게 주거 바우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산업 기반과 생존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
   이재명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매출 효과"

코로나19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이 지사와 원 지사의 입장은 달랐다. 원 지사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라며 "피해 대상과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 우선 산업 기반과 생존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원 지사는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적 지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잡으면 소비는 당연히 분출되게 돼 2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곧바로 이 지사가 반격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사태가 곧 끝난다면 현재 피해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고 신속하게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13조원을 썼던 1차 지원과 8~9조원을 쓴 2차 지원을 보면 1차 당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더 많이 늘었고, 2차 지원 후에는 고소득자 소득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피해자가 보통 소상공인인데 모두가 혜택을 받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 소상공인에게 매출 효과가 있다"며 "확장재정 정책을 과감히 펼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두텁게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차 지원금 당시 14조원을 썼는데 효과 분석을 보면 추가 소비가 나온 것은 4조원 정도"라며 "자기 돈을 쓸 것을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로 대체했기에 투입 금액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역시 "IMF가 작년 GDP대비 평균 13% 지원한 OECD국가들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인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전 세계 평균의 국가부채비율도 평균의 1/3 밖에 안되는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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