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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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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시승 "주요 도시 2시간 내 연결"
이낙연 제안한 MB·朴 사면론 거센 반발 부딪혀, 리더십 위기
'민주당 서울시장 제3후보' 거론됐던 임종석 "우상호 지지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첫 공식 업무 날이 시작된 4일, 석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도망을 확대해 주요 도시들을 2시간 대에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대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도 지속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메시지로 내놓은 통합의 일환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여권 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은 최근 이 대표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반성을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서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활발한 야권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4·7 재보선 주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아 재보선 흥행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외에 제3주자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상호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자신의 출마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서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세론을 최대한 차단하되 동시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3월2일 서울역과 동해역을 잇는 KTX가 개통됐다.[사진=동해시청] 2020.03.02 onemoregiv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탄소·친환경' KTX-이음 시승 "국민 체감 한국판 뉴딜 추진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 운행 시작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년사] 이인영 "한반도 대전환의 시간...北 긍정적 메시지 기대"/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영상으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장병 휴가·외출 통제/세계일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는 지속된다.

통일부 "北, 8차 당대회 일정 미공개 등 변화 있어…동향 주목"/이데일리
통일부는 4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관련해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당 대회의 경우 당 대회의 사전절차 미(未)보도 및 소급 공개, 당원증 수여식 행사 개최 등 1월 초순 개회만을 공개할 뿐 정확한 개최일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예멘 아덴 공항 테러 강력 규탄…희생자 애도"/아시아경제
정부가 내전 중인 예멘 아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4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예멘 신규 통합내각 출범 등 리야드 합의가 이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아덴 국제공항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巨與 지도부도 눈치보는 '강경파 親文당원'… 이번에도 집단행동/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에 대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4일에도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한발 물러난 배경에도 친문 세력의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문 지지자는 6만∼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비문(비문재인)계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집단 탈당한 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거 입당한 당원들이 주를 이룬다.

위기의 이낙연…사면론도 자충수 '부메랑'/헤럴드경제
나아가니 여당이 들썩였고, 물러서니 야당이 들끓었다. 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내에선 반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고, 이에 "당사자 반성"과 "당원 뜻"을 내세워 한 걸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엔 야당의 비난이 거세졌다. 당의 수장이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설 선긋기.."마음 실어 우상호 지지"/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우상호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며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른 1987년 6월 항쟁 그 한가운데에 우상호가 있었고,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 3당 합의로 표결 절차를 완료한 중심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적었다.

'사과 전제' 이낙연 사면론에 국민의힘 '억울한 옥살이론' 발끈/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4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일축했다.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는 애초 요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두 사람의 사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1위 질주에 담담한 안철수, 속 타는 국민의힘/머니투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호도 1위를 질주하자 안 대표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입을 닫았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는 것이 기본방향이지만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탓에 속내가 복잡하다. 안철수 대세론을 최대한 차단하되 동시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단독] 국민의힘, 美 하원의원 만나… '전단 금지법' 공조 나선다/조선일보
정부·여당이 처리를 강행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 의회 청문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과 상견례를 갖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6일 새벽 스미스 의원과 화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입법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에선 스미스 의원 말고도 지한파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공화),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 등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文·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 교감 있었을 것...결국 대통령이 결정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사전에 (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성격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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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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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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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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