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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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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시승 "주요 도시 2시간 내 연결"
이낙연 제안한 MB·朴 사면론 거센 반발 부딪혀, 리더십 위기
'민주당 서울시장 제3후보' 거론됐던 임종석 "우상호 지지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첫 공식 업무 날이 시작된 4일, 석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도망을 확대해 주요 도시들을 2시간 대에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대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도 지속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메시지로 내놓은 통합의 일환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여권 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은 최근 이 대표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반성을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서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활발한 야권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4·7 재보선 주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아 재보선 흥행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외에 제3주자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상호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자신의 출마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서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세론을 최대한 차단하되 동시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3월2일 서울역과 동해역을 잇는 KTX가 개통됐다.[사진=동해시청] 2020.03.02 onemoregiv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탄소·친환경' KTX-이음 시승 "국민 체감 한국판 뉴딜 추진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 운행 시작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년사] 이인영 "한반도 대전환의 시간...北 긍정적 메시지 기대"/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영상으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장병 휴가·외출 통제/세계일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는 지속된다.

통일부 "北, 8차 당대회 일정 미공개 등 변화 있어…동향 주목"/이데일리
통일부는 4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관련해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당 대회의 경우 당 대회의 사전절차 미(未)보도 및 소급 공개, 당원증 수여식 행사 개최 등 1월 초순 개회만을 공개할 뿐 정확한 개최일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예멘 아덴 공항 테러 강력 규탄…희생자 애도"/아시아경제
정부가 내전 중인 예멘 아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4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예멘 신규 통합내각 출범 등 리야드 합의가 이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아덴 국제공항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巨與 지도부도 눈치보는 '강경파 親文당원'… 이번에도 집단행동/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에 대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4일에도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한발 물러난 배경에도 친문 세력의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문 지지자는 6만∼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비문(비문재인)계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집단 탈당한 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거 입당한 당원들이 주를 이룬다.

위기의 이낙연…사면론도 자충수 '부메랑'/헤럴드경제
나아가니 여당이 들썩였고, 물러서니 야당이 들끓었다. 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내에선 반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고, 이에 "당사자 반성"과 "당원 뜻"을 내세워 한 걸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엔 야당의 비난이 거세졌다. 당의 수장이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설 선긋기.."마음 실어 우상호 지지"/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우상호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며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른 1987년 6월 항쟁 그 한가운데에 우상호가 있었고,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 3당 합의로 표결 절차를 완료한 중심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적었다.

'사과 전제' 이낙연 사면론에 국민의힘 '억울한 옥살이론' 발끈/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4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일축했다.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는 애초 요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두 사람의 사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1위 질주에 담담한 안철수, 속 타는 국민의힘/머니투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호도 1위를 질주하자 안 대표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입을 닫았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는 것이 기본방향이지만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탓에 속내가 복잡하다. 안철수 대세론을 최대한 차단하되 동시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단독] 국민의힘, 美 하원의원 만나… '전단 금지법' 공조 나선다/조선일보
정부·여당이 처리를 강행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 의회 청문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과 상견례를 갖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6일 새벽 스미스 의원과 화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입법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에선 스미스 의원 말고도 지한파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공화),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 등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文·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 교감 있었을 것...결국 대통령이 결정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사전에 (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성격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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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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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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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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