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盘点2020年韩国十大焦点新闻(上)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5:30

2020年即将过去,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贯穿全年。韩国在抗疫之余,政治、经济、产业等各领域也发生许多令人难忘的新闻。纽斯频(NEWSPIM)通讯社整理今年十大焦点新闻,与读者共同回顾难忘瞬间。

新冠肺炎疫情

资料图。【图片=纽斯频】

纵观韩国新冠疫情,从1月21日确诊首例病例以来共经历三次大流行。

首轮大流行于2-3月发生于大邱市,以新天地教会为首的宗教团体出现集体感染。第二轮大流行出现于今年8月,以首尔爱第一教会为首的确诊病例激增。

第3轮大流行则是今年11月至今,单日新增确诊病例在1000例左右徘徊。为此,韩国政府上调首都地区和地方"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至2.5级和2级,同时在全国实行"岁末年初特别防疫措施",禁止室内外5人以上聚会。政府希望借相关措施控制疫情进一步恶化。

失效的房地产政策

资料图。【图片=纽斯频】

房价可能是今年韩国民众讨论最多的话题之一。文在寅政府成立后致力于打压房价,尤其是今年以来,政府平均每两个月就出台一次房屋对策。但在房价"气球效应"持续的情况下,且7月末发布全新《租赁法》引发出租困境,让首都地区和地方房价暴增。 

民众投机心理扩散至韩国全境,政府最终决定将房屋政策扩散至除江原道和济州道以外的所有地区。民众对政府的这种"打地鼠式"的房屋政策貌似失去信心。

据KB房地产12月27日发布的《KB房屋市场动向》,当月韩国房屋交易价环比增加1.36%,较去年底增加8.35%,增幅创2006年(11.6%)以来新高。同时,全租房价格也创近9年来最大增幅(6.54%)。

◆"东学蚂蚁运动"促韩国综合股指创新高

资料图。【图片=纽斯频】

受疫情影响,外国投资者大量抛售韩国股票。此时,韩国国内个人投资者大举买入救市,被韩国媒体称为"东学蚂蚁运动"。

"东学"起源于1894年朝鲜王朝出现的爱国运动"东学农民运动","蚂蚁"则形容韩国股市中数量众多的散户。

今年以来个人投资者净买入韩国股票规模达65万亿韩元(约合人民币3873亿元),带动有价证券市场韩国综合股指(KOSPI)创历史新高。

数据显示,韩国综合股指12月24日报收2806.86点,较前一交易日上涨47.04点(1.7%),收盘创历史新高。分析认为,个人投资者大举买入韩国股票和全球经济刺激政策促韩国股指刷新纪录。

共同民主党成"超级执政党"

资料图。【图片=纽斯频】

第21届国会议员选举于4月15日举行,执政党共同民主党与比例政党共同市民党一同赢得国会180个议席,占比达五分之三,一跃成为"超级执政党"。

同时,国会18个常任委员长的职位被执政党独占,随后便开启全面立法模式。今年7月,民主党通过了由政府推进的《租房三法》,12月强行通过了不顾商界反对的《企业监管三法》。 

韩检察总长遭停职处分 宪政史上仅见

资料图。【图片=纽斯频】

韩国法务部长官秋美爱与检察总长尹锡悦之间的矛盾备受关注。秋美爱曾于11月25日举行记者会,称对检察总长尹锡悦的多个舞弊嫌疑进行直接督查,确认其有严重且重大的舞弊行为。

席间,秋美爱列举具体舞弊嫌疑并下令对尹锡悦进行停职处理,此举开韩国宪政史先河。对此,尹锡悦表示作为检察总长尽职尽责,捍卫政治中立问心无愧,对违法的不当处分将以法律手段追究到底。

韩国总统文在寅本月16日正式批准了秋美爱提请针对尹锡悦停职2个月的处分。秋美爱随后请辞,文在寅表示将认真考虑后作出决定。尹锡悦17日晚在法院提起要求取消停职处分的行政诉讼,并申请中止执行停职处分。

首尔行政法院24日部分接纳了尹锡悦针对法务部长官秋美爱提起的中止执行停职处分的申请。由此,尹锡悦在停职8天后复职。文在寅表示尊重法院决定,称作为任命权行使人给国民造成的不便和混乱致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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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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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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