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수록 국민 민심에서 더 멀어질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며 "그럴수록 국민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의 1심 재판이 어제 끝났다"며 "검찰 기소내용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4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
법원은 지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가장 관심이 컸던 딸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및 단국대 인턴 경력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의 핵심 사람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정 교수가 억울하고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해왔다"며 "부장판사 3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과하고 반성해야함에도 재판 잘못됐다고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맘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억울하고 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제는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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