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3·1절 정신 계승 다짐…민주 "내란 청산" vs 국민의힘 "자유 수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헌정 위협 단호 대응"
국민의힘 "사법 흔드는 입법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각각 논평을 내고 3·1 운동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양당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도 상반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3·1 운동은 식민지배의 폭압 속에서도 '이 나라는 우리 것'이라 외쳤던 민족자결의 공표이자 전민족적 독립항쟁이었다"고 밝혔다.

국회가 3.1절 제107주년 맞아 국회의사당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게시했다. [사진=국회의장실]

박 대변인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며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시대에나 위대했던 주권자 국민은 1919년에는 일본제국의 무단 통치를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했고,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군부의 독재에 분연히 맞섰으며, 오늘날에는 계엄과 내란 세력에 저항해 광장의 빛으로 거듭났다"며 "실로 과거가 현재를 구했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3·1운동의 정신을 현재의 책임으로 이어가겠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에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1919년 3월 1일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자유와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위대한 선언이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자유'였다"면서도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 소중한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시도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박,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을 막고 다른 생각을 배제하려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책임 정치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