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경심 징역 4년' 평가는…與 "감정 섞인 판결" vs 野 "낮밤 다른 지식인 민낯"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9:19

황보승희 "위선의 바다로 달리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
김종민 "주장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부분 검찰 손 들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원이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자 정치권도 술렁였다.

특히 재판부는 가장 관심이 컸던 딸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및 단국대 인턴 경력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글에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여야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낮과 밤이 다른 신종 지식인들의 민낯"이라며 "온갖 이슈에 끼어들어 공자님 말씀으로 세상을 준엄하게 꾸짖던 조국 일가족의 기가 막힌 입시 사기 행각은 거대한 모순과 위선의 바다로 향해 달리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조국-정경심 부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이번 입시비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주장한다면 2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조국 교수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역시 중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억울하고 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제는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에 대한 판단은 상식적으로 분명해야 하는데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었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