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 인턴확인서 공모"…'정경심 1심 실형' 조국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9:09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9:10

정경심, 1심 징역 4년…자녀입시비리 모두 '유죄'
법원 "서울대 허위 인턴십확인서 작성·행사 공모…조국이 위조"
"조국, 호텔 인턴십확인서도 허위 작성해 의전원 입시 활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모' 역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 교수와 따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업무방해·업무상 횡령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A 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직접 인턴십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해당 인턴십 확인서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장 직원을 보관하던 서울대 직원 도움으로 한인섭 당시 센터장 허락을 받지 않고 딸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이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실습증명서와 인턴십확인서 역시 두 사람이 공모했으며 조 전 장관이 이를 작성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A호텔의 2009년 10월 1일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등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해당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이라며 "호텔 직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조 전 장관 딸이 해당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해당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데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이들 입시비리 혐의 외에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과 조 전 장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의도로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저장매체와 교수 연구실 PC를 건네준 사실, 조 전 장관과 피고인이 향후 자신들에 대해 진행될 수사를 대비해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과 공모관계가 인정된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는 무죄라고 봤다. '교사'가 아닌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및 은닉 시도가 있었으므로 김 씨와 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역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지난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이달 들어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본격 시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입시비리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조 전 장관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한 뒤 조 전 장관 단독 혐의 부분, 부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순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은 내년 본격적인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