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전문] 이주열 "장기 저금리로 자산-실물 괴리, 불평등 심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및 기자간담회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유지키로 정부와 합의"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실물가격과 자산가격 간 괴리가 경제적 불평등과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부의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12.17 lovus23@newspim.com

이 총재는 아울러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여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일단 물가관리방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물가안정목표 수준, 설명책임 이행방식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으로 ▲백신 치료제 도입에 따른 물가상승률의 물가목표 근접한다는 전망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초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외한 대다수 중앙은행들의 기존 체제 유지 등 세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저물가 기조로 기대인플레이션마저 낮아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단 하락하게 되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더욱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하며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도 한층 더뎌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운영상황 점검은 연 2회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전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물가목표나 설명책임의 조정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점검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1~11월중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0.4%)에 이어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금년중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4/4분기 중에는 이동통신 요금도 지원되는 등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증대된 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다가 이후 점차 높아져 최근에는 1%대 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대 후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국내외 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제전망 발표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국내외 경제의 성장과 물가 전망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각적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은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고 피해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통화정책도 그 전개 상황에 맞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점검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물가안정목표 수준, 설명책임 이행방식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회복 속도는 느리겠으나 물가목표에 점차 근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목표의 조정 등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이 같은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미 연준을 제외한 대다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로 ①만성적 수요부족이 지속되고, ②고용과 물가 간 관계 또한 약화되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인구고령화, 대내외 불균형 심화,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계화의 진전, 기술혁신 등으로 고용과 물가 간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늘리더라도 물가는 과거에 비해 오르는 폭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금리를 과거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정책금리가 매우 낮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정책여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구조 변화로 물가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과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단 하락하게 되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더욱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하며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도
한층 더뎌지게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여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보완하거나 대신할 새로운 통화정책체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8월 ①완전고용 목표 우선, ②평균물가목표제(AIT) 채택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화정책체계 개편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그간의 통화정책체계 검토 결과를 내년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주요국의 통화정책체계 검토 진행상황 등을 참고하면서 통화정책체계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불평등 심화,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발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기준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을 통해 세 가지 책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정책목표 간에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 설립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행은 그 과정에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를 수습하고 보다 희망적인 상황에 관하여 말씀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