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오늘 정책의총서 중대재해법 '4년 유예조항' 집중논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8: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과관계 추정·4년 유예조항 등 쟁점 놓고 의견 수렴
與,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현재 국회에선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과관계 추정 방식,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및 다중이용시설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 내부서도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이날 의총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주민·이탄희 의원 발의안에 담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이전 5년 간 3회 이상 전·보건의무를 위반했거나 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엔 책임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정의당 간 목소리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4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1년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