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임대료 멈춤법' 발의한 이동주, 재산권 침해 지적에 "코로나19 상생 차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07

집합금지명령시 임대료 0원, 집합제한시에는 절반
文 "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동시에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인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상생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조세 지원이나 금융당국 협조를 구해 지원할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금지기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 차임 50% 이상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임대인은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하던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법으로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이동주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입장에서 재산권이 중요할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도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상생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대신 이원정책을 넣었다"며 "이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조세 지원이나 금융당국을 협조를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감액분 5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 이 대상 요건을 연임대료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생계형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중 살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원 폭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