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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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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700명대 육박…문대통령,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김여정, 강경화 '北 코로나 확진자 0 이상' 발언에 "주제 넘은 망언"
김종인, 탄핵 사과 원인된 국민의힘 갈등…시기·내용 변화에 봉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합니다. 전국적 확산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회의를 갖을 예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 주장은 좀 이상하다"는 주장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강 장관의 발언을 "주제넘은 망언"이라고 비난해 주목됩니다.

김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립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탄핵 사과 논란이 잠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사과할 방침을 밝히자 당내에서 반발이 일면서 당내 균열로 비화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시기와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반대파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잼 법안에 대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정과 내용에서 다소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신규 확진자는 700명 육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회의를 가진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의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美엔 아무말 못하면서 南에만 버럭...김여정 6개월만에 왜 나섰나 /조선일보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저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6월 4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별 방한' 美 비건 "남은 임기 동안 협력 계속" /헤럴드경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고별 방한' 일정에 나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문제와 대북 공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많은 위대한 일을 해왔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에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1조원 들인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北전파교란에 무방비 /동아일보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린다.

연천 신병교육대 누적 확진자 82명으로 늘어…훈련병 1명 추가 확진 /뉴스핌
지난달 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연천 신교대 누적 확진자 수는 82명으로 늘어났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천 신교대 훈련병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훈련병은 부대 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해 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김여정한테 대놓고 찍힌 강경화…文정부 최장수 장관 위기 맞나 /중앙일보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 주장이 "좀 이상하다"고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제넘은 망언" 비난에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에서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문장 강경화 장관 저격 담화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노력이 한꺼번에 위기에 처한 셈이다.

김종인 '사과' 행보, 당내 반발·정국 급랭에 숨고르기?/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 당내 균열로 비화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탄핵 사과' 논란이 김 위원장과 3선 의원들 간의 면담을 계기로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사과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기와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반대파들 사이에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면담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며 양해를 구했다"며 "일부 오해가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면담 요청…"공수처 답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입법사기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8일 참담한 일법사기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빼먹고 고치고 건너뛰고'..與 입법 절차 '하자투성이'/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과정과 내용에서는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정진석 "김종인의 사과, 겸허하게 지켜보자"/조선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 중 한명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의 사과를 겸허하게 지켜보자"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방침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의 폭압적 입법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선거도 다가온 상황에서 적전분열(敵前分裂)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며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게 되면 결국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공수처법 처리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내면화 노력 지속"/뉴스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했다.

김태년·윤호중·김종민… '옛 민주화 세력'의 폭주/문화일보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 자칭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 등 운동권 출신 3인방이 공수처 출범을 주도하고, 독재 정권을 비난했던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독려해왔다는 점에서 민주화 세력의 역주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의당 "대통령님,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뒤통수 친 것 괜찮으십니까?"/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9일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어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다"며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다.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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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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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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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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