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국민·공직자 부패경험률 전반적으로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내외부 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외부청렴도 15만3141명, 내부청렴도 5만5011명 등 총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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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12.09 fedor01@newspim.com |
조사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1년전보다 0.06점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0.05점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0.1%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5.2%가,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4.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각각 전년보다 1.1%p와 1.4%p 줄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8.92점으로 0.04점 높아진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하락 7.85점으로 0.34점 낮아졌다.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도 전년에 비해 0.02점 줄어든 6.69점을 기록해 보다 공직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8개 기관으로 총 259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 총 146개 기관 376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 43.8%(92건), 향응수수 22.4%(47건), 공금 유용·횡령 12.9%(27건), 직권남용 1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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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12.09 fedor01@newspim.com |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 38.8%(19건), 직권남용 28.6%(14건), 공금 유용·횡령과 향응수수 각 14.3%(7건) 순이었다.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 8.53점, 교육청 8.52점, 중앙행정기관 8.37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8.02점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