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증거 없어"…검찰, 김봉현 폭로 의혹 대부분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4:25

검찰, 술접대 의혹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 '증거 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술접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혹 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의혹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일각에서는 내부 비위 의혹에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라임 수사 당시 김 전 회장의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담당 검사가 먼저 검사 비위 관련 사실을 물어 검사 술접대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술접대 은폐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술접대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 및 대검찰청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권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유·협박을 A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도 일축했다. 김 전 회장 조사 당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였고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다. 중요 참고인과의 대질심문에서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에게 제공한 양복 대금을 200만~250만원으로 특정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양복 비용이 250만원이라고 하면 검찰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1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참고인을 불러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조사 횟수가 많기는 했으나, 수사대상이 다수이고 사안이 복잡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부장검사 배우자 상대 선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전 회장 폭로 두 달여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고, 일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이유로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A 부부장검사와 B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술 접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