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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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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유행, 전국 군부대 휴가 연기될지 우려
문대통령 지지율 44%,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
주호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출한 부산 의원 '경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1월 들어 이례적인 폭우에 이어 추위가 닥친 20일, 석간들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 속에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휴가 연기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전국 군부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하락한 44%로 확인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와 동일한 45%였는데요.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에게 물은 결과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향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민의힘 내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개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서울서 "잘한다" 39% vs "잘 못한다" 53%/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한 44%로 확인됐다. 부정평가는 45%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에게 물은 결과, 44%가 긍정평가를 했고 45%가 부정평가 했다. 의견 유보(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7%)는 11%였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P 하락했다. 부정률은 변함없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병 휴가 또 막히나…전국 각지 군부대서 확진자 7명 추가/ 뉴스핌
20일 기준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휴가 연기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전국 군부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휴가 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은 병사들 휴가통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출퇴근하는 간부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한국 등 주변국과 모니터링"/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출 전후 과정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한국이나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서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北백신 지원 이어…이인영, 남북접경지 감염병센터 제안/ 국민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틀 전 북한과 백신을 나누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접경지역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세우자고 했다. 이 장관은 20일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되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을 지금 논의해야 한다"며 "진단과 치료, 예방, 연구,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포괄하는 호혜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前외무장관 "남북통일, 獨보다 힘들어… 북핵이 문제"/ 세계일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 외무장관을 지낸 정계 원로의 입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서독 통일 직후의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이 원로는 남북 통일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슈카 피셔(72)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남북물류' 특별 세션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독일 통일이 오늘의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일 위험해요"..노량진 코로나19 나오자 임용고시생 靑청원/ 이데일리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주 토요일에 실시 예정인 중등 임용고시 시험 연기해 합니다.(지역 이동, 쉬는 시간 점심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용고시는 시험 제도상 자신이 응시한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서울, 강원, 순천 등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 강원, 순천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왕이 중국 외교부장 24∼25일 방일" 공식 발표/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왕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왕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호영, '가덕도특별법' 부산 의원들에 분노…"與 부산시장 선거 위한 계략"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향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기 살리기'…김민석 "시대정신은 윤석열 아닌 秋 스타일"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면전을 계속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나섰다.

李대표, '기업규제 3법' 등 15개 입법 신속처리 방침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개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장경태, '한강변 80층' 이혜훈에 "서울시장 대신 조합장으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공개 비판했다. 장 의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 건설 공약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위장한 투기성 재개발, 재건축 정책일 뿐"이라며 "교통체증 완화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덕도' 분열…부산 15명 '특별법' 與보다 먼저 발의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주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빠른 행보다. 당 지도부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발의한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與, 연일 금태섭 때리기…배신자 응징?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한 금태섭 전 의원 공격에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부터 초선인 김남국 의원까지 금 전 의원 때리기에 나서면서 조폭식 배신자 응징이냐는 눈총도 받기도 했다.

김태년 "김종인, 경제3법 반대하는 소속 의원부터 설득해 달라"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경제3법을 놓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간의 간극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당의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치 훈장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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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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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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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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