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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추미애,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대면조사' 지시…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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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시도 두고 반박에 재반박
대검 "갑작스레 면담 요청" vs 법무부 "대검이 일정 답변 거부"
검찰 내부에선 과도한 '윤석열 망신주기'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석열 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검은 사전 일정 조율 없이 갑작스런 면담 요구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대검이 사전 일정 조율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대검 측은 사전 자료요청도 없이 갑작스레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에서 나온 두 검사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해당 면담 요구서를 법무부로 가져가 반환하려 했으나 감찰담당관이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정책기획과장은 감찰 조사를 시도했던 평검사 중 한 명에게 이 공문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을 방문했던 평검사들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 측에 연락을 했으나 대검이 연락을 받지 않아 오는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갖고 방문했던 것'이라며 당일 조사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대면 감찰조사 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이날 저녁 '대검측에서 방문 일정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윤 총장에게 일방적으로 대면 조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17일) 오전에 대검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무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과도한 '모욕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동시에 윤 총장 감찰을 둘러싼 논란은 감찰 검사 인선을 두고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고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날 파견이 돌연 취소됐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김용규 부장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맡기려 했으나 김 부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감찰관실 파견이 취소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하였을 뿐"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인선에 대한 논란은 법무부가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지난달 말에도 불거진 바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0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전지검과 상의 없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감찰관실로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당시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를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왜 굳이 일선 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시려는지 의문이 크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관련 의혹 △윤 총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 및 직무정지 배제 요청 등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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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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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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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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