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독직폭행 기소' 정진웅 차장 직무배제 요청
秋 "기소 과정서 절차적 문제…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
"한동훈, '악의적'으로 수사 비협조…법률 제정 검토"
한동훈 "추미애, 반헌법적 발상" 즉각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이어 대표적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47·27기) 검사장까지 잇따라 정조준하면서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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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
추미애 장관은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최근 직무배제 요청을 법무부가 묵살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 독직 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 됐다"며 이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입장이 발표되자 한 검사장은 한 시간 만에 정면 반발에 나섰다.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또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별다른 인사 조치에 나서지 않자 대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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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서울 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장은 당초 전직 채널A 기자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핵심 인물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협박 및 강요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을 윤 총장 지시 없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 받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 행사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이 씨 등만 재판에 넘기고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차장은 이같은 논란에도 지난 9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승진해 광주지검으로 발령났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