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강국' 일본과 첫 FTA…상호견제 속 소폭 개방
새우·오징어·방어 등 민감품목 추가적인 개방 안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수산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로의 김·다랑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화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RCEP은 무역규모에 있어 세계 최대의 FTA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과의 첫 FTA이며, 아세안과의 무역개방폭이 확대되어 수산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지 우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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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
◆ 수산물분야 개방 최소화…한-일 소폭 개방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국내소비자들의 민감성을 적극 감안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고 국내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새우와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중국과도 추가적인 시장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가장 우려됐던 것은 '수산강국' 일본과의 협상이었다. 특히 일본과 체결되는 첫 FTA라는 점에서 개방폭이 관건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달러)의 2.9%(400만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달러)의 4.1%(3100만달러)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했다. 돔과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아래 표 참고).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국장)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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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비 [사진=완도군] 2020.11.05 yb2580@newspim.com |
◆ 한-아세안 개방 확대…김·다랑어 수출 기대
아세안과의 민감품목 개방을 지양하되 김과 다랑어 등 수출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달러)의 1.6%(500만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달러)의 97.9%(2억9100만달러)를 추가로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되어 수출 기반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동식 국장은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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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해양수산부] 2020.11.15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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