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15개국 통상장관회의 개최…연내타결 협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1:00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15개국 통상장관들이 RCEP의 연내 타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함께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참여국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 및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28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및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8차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 15개국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RCEP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국 장관들은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모했고 연내 서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촉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차 RCEP 장관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8.30 kebjun@newspim.com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올해는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돼야 하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가한 11개국 경제장관들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 등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AKIIC는 한-안세안 공동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센터 위치 및 예산분담 등을 논의 중이다. AKSRC는 아세안에 표준인증 체계 선진화를 지원하고, 4차 산업분야 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기구로 현재 센터 기능 및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참여국 경제장관들은 해당 센터 설립이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각 센터의 설립 및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당 회의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해당 성명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필수 기업인 등 인력 이동 촉진 ▲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을 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코로나로 위축된 한-아세안 역내 교역 및 인적교류를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 및 강화를 위한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6시 서울 쉐라톤 강남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8.30 kebjun@newspim.com

아세안 및 한·중·일 13개국이 참여한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차원의 공급사슬연계(SCC)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던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및 아세안+3 특별화상 경제장관회의의 공동선언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아세안+3 액션플랜'(APT PoA)도 채택됐다.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18개국의 경제·통상 장관들이 세계·지역 경제 동향 및 WTO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성장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불충분함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필수재화와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 및 디지털화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WTO의 적실성·회복력·대응력을 제고해, 이를 필두로 다자무역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개별국과 역내국을 넘어선 글로벌 수준의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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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