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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15개국 통상장관들이 RCEP의 연내 타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함께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참여국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 및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28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및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8차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 15개국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RCEP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국 장관들은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모했고 연내 서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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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차 RCEP 장관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8.30 kebjun@newspim.com |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올해는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돼야 하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가한 11개국 경제장관들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 등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AKIIC는 한-안세안 공동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센터 위치 및 예산분담 등을 논의 중이다. AKSRC는 아세안에 표준인증 체계 선진화를 지원하고, 4차 산업분야 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기구로 현재 센터 기능 및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참여국 경제장관들은 해당 센터 설립이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각 센터의 설립 및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당 회의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해당 성명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필수 기업인 등 인력 이동 촉진 ▲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을 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코로나로 위축된 한-아세안 역내 교역 및 인적교류를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 및 강화를 위한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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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6시 서울 쉐라톤 강남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8.30 kebjun@newspim.com |
아세안 및 한·중·일 13개국이 참여한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차원의 공급사슬연계(SCC)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던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및 아세안+3 특별화상 경제장관회의의 공동선언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아세안+3 액션플랜'(APT PoA)도 채택됐다.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18개국의 경제·통상 장관들이 세계·지역 경제 동향 및 WTO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성장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불충분함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필수재화와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 및 디지털화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WTO의 적실성·회복력·대응력을 제고해, 이를 필두로 다자무역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개별국과 역내국을 넘어선 글로벌 수준의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