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세현 "내년 3월 이후 北 도발 시…바이든, 강경책 내세울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34

"문재인 정부, 페리프로세스 되살리는 협의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내년 3월 이후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조 바이든 정부가 강경한 정책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끝난 직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거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뺴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2020 민화협 제4차 통일정책포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정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8년이나 일을 했다"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혼내고 징벌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는 적어도 거래 개념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징벌 차원에서, 또는 압박과 제재라는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불량배', ''폭력배'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악마화시켜왔다"면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놀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시대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하려 할 것이고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미국이 견디다 못해 협상을 제안해오기를 바라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한미연합 훈련 기간 중에는 감히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직후에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정권 초부터 북한을 달래는 식으로 나갈 순 없어 강경한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달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핵능력 축소 전제 북미회담? 北 셈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핵능력 축소'를 전제로 회담을 시작한다는 바이든 당선자의 방침에 대해서는 "북한의 셈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미국 관료들의 대북관이 북한이 먼저 행동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이라면서 "핵능력 축소라는 것은 협상의 출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창한 페리프로세스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1단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2단계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또 다른 보상을 해주는 식"이라면서 "3단계에서는 북일, 북미수교는 해 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이 넘은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한미 협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